< 세 제 실 >
□ 한-인도 CEPA 중간협상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9.9～9.10, 서울
ㅇ 참석자 : 양자관세협력과장 외 4명
□ 한-캐 FTA 중간협상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9.11～9.14, 서울
ㅇ 참석자 : 담당서기관 외 2명
□ 한-EU FTA 제3차협상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9.17～9.21, 벨기에
ㅇ 참석자 : 양자관세협력과장 외 4명
□ WTO DDA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 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9.17～9.21, 벨기에
ㅇ 참석자 : 담당사무관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9.4(화) 09:30, 청와대 본관 세종실
ㅇ 상정안건(25건)
- 우리부 안건 : 2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부 안건 :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
< 정책홍보관리실>
□ 제269회 정기국회 본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9.3(월) 14:00～, 국회 예결위 회의장
ㅇ 참석 : 부총리,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ㅇ 안건 : 개회식
□ 제269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9.3(월) 9.4(화) 10:00～,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
ㅇ 참석 : 2차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ㅇ 안건 : 2006년 정부 결산 심사
□ 국정홍보 전략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16: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매주 금요일 17:00, 정책홍보관리실장실
ㅇ 참석 : 정책기획관, 각 실국 주무과장 또는 홍보담당과장
ㅇ 안건 : 주간 언론보도 점검,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홍보 계획
< 경제정책국 >
□ 사회투자재단설립추진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9.6(목) 10:30～, 구산빌딩
ㅇ 참석자 : 차관보(미정)
< 정책조정국 >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부분공개)
◦ 일시 및 장소 : 매주 금요일
◦ 참석대상 : 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 논의내용 : 경제정책 주요현안
< 국 고 국 >
□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계속)
ㅇ 국유잡종재산 민간위탁 인수·인계 추진
ㅇ 산림청·재경부 소관 임야 상호 인수·인계 추진
- 재경부 소관 임야 200필지 내외, 산림청 소관 비임야 30천필지 내외
□ 한-EU FTA 3차협상*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9.4(화), 외교통상부
ㅇ 참석자 : 관계부처 실무자
ㅇ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양허하한금액 인하, 중소기업 수의계약 예외문제 등 논의
※ 협상 일시 및 장소 : 9.17(월)～9.21(금), 브뤼셀
□ 국가회계법 제정 추진 및 후속조치 추진
ㅇ 국회 법사위 업무협의
- 일시 : 9.5(수) 예정
ㅇ 후속조치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 일시 : 9.10(월), 9.17(월) 예정
- 참석범위 :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실무자
-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실무추진반 구성 논의
□ 국고관련 법령 개정 추진(계속)
ㅇ 국유재산법 개정 :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ㅇ 물품관리법 개정 :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 예정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정
ㅇ 국가계약법 개정 : 법제처 심사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준비(9월중 공포 예정)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회계예규 개정 추진
ㅇ 국고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준비 (9월중 공포 예정)
< 국제금융국 >
□ 해외부동산 취득·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절차 개선을 위한 관계자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9.6(목) 15:00,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
ㅇ 참가자 : 한국은행 외환조사·외환심사팀, 국세청 은행 관계자 등
ㅇ 의제 :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애로사항 파악,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 논의
□ G-20 Deputy 회의 참석
ㅇ 9.8～9.9, 남아공 더반에서 열릴 G-20 Deputy 회의(브레튼우즈체제 개혁 등) 관련 회의 참석
□ ADB ADF-X 제1차 재원보충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9.12(수)～9.14(금), 호주 시드니
□ G-20 Deputy 회의 결과 보고 및 정리
ㅇ 일시 및 장소 : 9.8(토)～9.9(일), 남아공 더반
< 금융정보분석원 >
□ 07년도 3/4분기 법집행기관 협의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9.7(금) 11:00, 국제회의실
ㅇ 참가자 : FIU(심사분석실장외 6), 관계기관(대검찰청외 5)
ㅇ 주요내용 : 금융정보분석원과 법집행기관간 특정금융거래정보 교환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