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마지막 조세정책 로드맵이 나왔다. 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반면,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대기업들의 숙원과제였던 R&D(연구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  미래 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과 기업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모두 11개 세목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을 단행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순' '공평' '성장'을 컨셉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와 20대 정책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조세정책 로드맵을 담고 있다.

5대 분야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미래성장동력확충 지원 ▶세원투명성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주요 국정과제 마무리 ▶조세제도 선진화로 구분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는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강화 ▷미래성장 산업육성지원 ▷대학재정 확충지원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이와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한·미FTA 후속  조치 추진 ▷2단계국가균형발전 지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지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납세편의 제고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고 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세제개펀 요구가 제기됐었다”면서 “무엇보다 효율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T/F회의’를 개최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했다”며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환경 만들기를 위한 정부 의지가 담긴 세제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R&D지원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해 “2008~2013년 기간중 총 3조5천원억 정도의 세금 감면이 예상된다”면서 “연도별로는 2008년에 1조6천억원, 2009년에 1조8천억원, 2010~2013년에 1천억원의 세금감면이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소득세 과표구간의  20~10% 상향조정으로 1조1천억원의 소득세수가 줄어들고,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등으로 7천억원,등유세율 인하 3천억원 등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되될 것으로 전망했다. 

 󰊲 ’07년 세제개편효과의 귀착

(단위: 억원, %)

* 기타: 이자·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지 않은 세목

정부의 이같은 일부 감세정책은 그동안 재정운용상의 여유가 있어 국채발행 규모가 줄어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지출요인이 증가하는 부문인 저출산 고령화 예산 확보를 위해 세원투명성 확보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메카니즘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그동안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투명화,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미래 대비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세제측면에서 마무리 지을 과제는 한·미 FTA 후속조치, 2단계 국가균형발전, 기업환경 개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면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단계국가균형발전정책,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선 등으로 올 정기국회 일정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해 이같은 과제이외에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과제를 점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