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8월22일 오후 1시30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세제개편 방향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발심은 참여정부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지방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복절을 앞둔 14일 許세제실장은 세정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許실장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세제실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난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적절한 세금 경감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허용석 세제실장은 “최근 부총리께서 언급했던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세법 전반에 걸쳐 세제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14일 오전 11시30분) 내부회의를 통해 숙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경부 조세정책과는 이번 '세제발전심의위원'을 71명(위원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정한다는 복안을 수립해 놓고 공정·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