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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현장] 국세청 직원들이 말하는 ‘사업용계좌제도’

사업용계좌제도는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다.

 

안내문(사업용계좌에 대한)을 보면 사업용계좌제도에만 중점을 두고 그 법이 시행되는 취지와 시행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에따라 언론매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사업용계좌개설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보방안으로는 제도시행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알기 쉽게 ‘사업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홍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팔리지 않듯이 좋은 제도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가산세 등을 통해 개설(사업용계좌)을 촉구하기 보다는 올바른 이해와 개설시 이익 등을 위주로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을 때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을 주는 것도 개설을 유도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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