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허 세제실장은 1단계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큰 틀에서 조망한 뒤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산하기관과 에너지 관련 업계의 세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현재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한다’(투자세액공제 등)는 것은 아직 없지만 금일(7일) 에너지 사업부처를 찾아가 협의 할 계획”이라면서 “빠르면 하루 이틀(7~8일) 늦어도 이번주내에는 사업부처와의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6일 간부회의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지분참여 등 투자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공공 및 민간의 financing(자금조달) 원활화 방안, 세제지원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권 경제부총리는 이날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국제 원자재의 가격상승, 자원확보경쟁 등이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무엇보다 효율적인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 금융기관, 사모펀드(PEF)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權 부총리는 “그동안 종합무역상사 등이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축적한 지식과 경험 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 확보’에 초점이 모아졌던 이날 간부회의에서 權 부총리는 에너지 확보의 연장선상 측면에서 ‘한-호주 FTA’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權 부총리는 “호주는 석탄, 철광석, 우라늄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 2,100만명(2002년), 1인당 GDP 34,706$(2005년)로 한국과 유사한 시장규모 및 한국의 상품 수출구조에 보다 적합한 시장수요가 있는 경제”라고 귀뜸했다.
재경부는 이를위해 현재 진행중인 한-호주 FTA 타당성에 대한 민간공동연구(연말까지 완료 예정)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