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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재경부 7월4째주(23-27일) 업무계획

< 세 제 실 >

 

□ 파트너십과세제도 공청회

 

 ㅇ 일시 및 장소 : 7.23(월) 15:00, 공인회계사회관
 ㅇ 주최 :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인도 CEPA 제7차 협상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7.23(월)~7.27(금), 인도 뉴델리
 ㅇ 참석자 : 양자관세협력과장 외 3명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7.24(화) 09:30, 청와대 본관 세종실
 ㅇ 상정안건(32건)
   - 우리부 안건 : 4건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타부 안건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28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5건, 부처보고 3건)

 


< 정책홍보관리실>

 

□ 국정감사대비 한나라당 보좌관 대상 업무현황 설명회

 

 ㅇ 일시 및 장소 : 7.23(월) 14:00~, 국회의원회관 104호
 ㅇ 참석 : 실국 주무과장

 

□ 국정홍보전략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7.26(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7.27(금),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국 고 국 >

 

□ 07.7월 국고채 발행실적 및 07.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7.26)

 

□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관계부처 협의)

 

□ 물품관리법 개정 추진(계속, 법제처 심사중)

 

□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개최

 

 ㅇ 일시 : 7.23(월) 10:00~12:00

 

□ 국가회계법 제정 추진(계속)

 

□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계속)

 

 ㅇ 입법예고(7.10~7.30)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속)

 

 ㅇ 규제심사 추진(자체규제심사 및 규개위심사)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준비(계속)

 

 ㅇ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기준
 ㅇ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단품슬라이딩 E/S기준)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계속)

 

 ㅇ 입법예고(7.6~7.25)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준비(계속)

 

□ 국가재정법 시행관련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지침 제정추진(계속)

 

□ 국가채권법 개정 추진(계속)

 

 

 

< 금융정책국 >

 

□ 제1차관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참석

 

 ㅇ 일시 : 7.24(화)
 ㅇ 주요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 토론

 


< 국제금융국 >

 

□ 한-인도 FTA 금융협상 참석

 

 ㅇ 기간 및 장소 : 7.24~7.27, 인도 델리
 ㅇ 참석자 : 담당 사무관

 

□ 「한·중남미 무역·투자 포럼」준비 회의(Conference call)

 

 ㅇ 시기 : 7.26(목), 08:00
 ㅇ 참석자 : 재경부, 수출입은행, 전경련·KOTRA·IDB 관계자
 ㅇ 한·중남미 양 지역 민간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9.17~18일 개최예정인「한·중남미 무역·투자  포럼」의 진행상황 점검

 


< 경제협력국 >

 

□ 한-인도 CEPA 제7차 협상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7.24~7.27, 인도 뉴델리
 ㅇ 참석자 : 국제경제과장 외 2명
 ㅇ 주요내용
   - 통합협정문안 합의 도출
   - 인도측 양허안에 대한 구체적인 Request
   - 금융·방송·통신·일시입국 등에 대한 입장교환

 


< 금융정보분석원 >

 

□ 2007 APG 연차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7.23(월)~7.27(금), 호주(퍼스)
 ㅇ 참가자 : FIU원장 외 3명
 ㅇ 주요내용 :
   - APG 연차총회, 유형론 실무그룹회의, 기술지원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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