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를 신설하고 시행(2007.7.1)에 들어갔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이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송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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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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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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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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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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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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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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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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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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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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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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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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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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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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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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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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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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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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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5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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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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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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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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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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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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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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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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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해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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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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