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성과들 중 우리 선배들로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 또한 모든 공을 청장에게 돌리는 국세청의 전통덕분에 청장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준 1만7천여 국세가족이 있기에 가능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 1년간을 돌아보며’ 그간의 소회를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 차장 및 간부와 직원, 지방청장 및 전관서 소속 직원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 국세청장은 내부회의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 직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세청이 다시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다시한번 비전을 공유하고 헌신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양(量)보다 질(質)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의 혁신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기업이나 납세자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국세청장의 소신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취임당시에는 고민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해 2조4천억원의 세수를 초과달성, 국가재정조달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결코 좋지않은 여건 속에서도 어느때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당당히 세정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 부동산정책 분야

 

작년 종부세 최종신고율이 98.2% 달성해 보유세 정상화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세금 바로알기 운동 전개를 비롯해 종교지도자를 직접 방문해 ‘종합부동산세는 아름다운 되돌림입니다’ ‘나눔의 실천입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일부지역의 납세자 동요에 대해 ‘위헌소지 없음’과 ‘자진신고시 불이익 없음’을 적극 홍보해 신고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데 적극 뒷받침해왔다.

 

이를위해 거래감시팀 및 투기정보수집전담반을 가동해 시장상황을 밀착 감시했다.

 

특히 판교·검단·송도·동탄 등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일정별·상황별 세무대책 수립·시행해 초기단계부터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의 축적이 불가능하도록 탈루혐의자 철저한 세무조사,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 고발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오고 있다.

 

◆ 조직역량 강화 분야  

 

이른바 ‘우수지역 인재 추천제’를 실시해 일정기간 본청 기획부서에서 근무한뒤 다시 지방으로 재배치하는 제도도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핵심인재 Pool제 구축 등 우수인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승진·보직목표제, 여성전담조사조직(아마조네스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의 성과다.

 

일선세무서 기능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는데 체납정리기능과 세원관리기능을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세무서 신청사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중장기로 수립해 내방납세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세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여건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다.

 

EITC 및 부동산실가과세제도 등에 대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명예교수제, 멘토(Mentor)도 시행해 오고 있다.

 

실질적인 발탁 승진인사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기록되고 있는데, 4급 15명, 5급 36명, 6급이하 121명 등 모두 172명을 발탁했다. 

 

◆ 글로벌 세정역량 강화 분야

 

OECD 국세청장회의, 리즈캐슬 그룹회의, 양자회담(14회) 등 국제조세행정에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주력했다.

 

실제로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국내적으로 추진해 온 일들이 전반적으로 레드오션(Red Ocean)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국제조세행정은 노력여하에 따라 부가가치가 매우 큰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다”고 강조해 오고 있다.

 

全 청장은 “국제조세 업무는 더 이상 특정인의 전문영역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세청 모든 직원의 공통영역이라 할 수 있다”면서 “관리자를 비롯한 전 직원은 글로벌마인드를 갖추고 실력을 배양해서 세계를 상대로 당당히 나아가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체제로 돌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全 청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도 지난해 OECD국세청장 회의와 리즈캐슬 그룹 참여 등을 통해 그야말로 우리 국세청이 세계 조세행정의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무엇보다 ‘국경없는 자본시대’가 도래해 세계 각국 모두 자국의 과세권 확보를 위해 이른바 ‘총성없는 전쟁’을 하는 시대라는 점을 스스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내부회의 석상에서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한·미 FTA체결, 한·EU FTA 협상을 비롯해 앞으로 있을 중국 등과의 FTA 협상 등과 같이 과감한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전가격 조사는 조사기간이 오랜 기간이 걸리고, 관련세액이 매우 커서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주재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는 등 많은 애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도 했다.

 

국제조세행정의 성과를 보면 ▷주요 선진국 및 핵심 개도국 친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해외진출 기업 보호 ▷실무자급 인적정보 DB구축 및 상시 협력체제 유지 ▷국제조세인력 육성 등을 위한 ‘글로벌 세정 로드맵’마련 ▷국제조세 연찬회를 개최해 국세청장의 글로벌 비젼과 마인드 공유 ▷상호합의 등 조세협상시 유리한 결과 도출 ▷근로세액공제와 사회보험 징수업무 파악 ▷중국 증치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 애로 신속하게 해결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방지 ▷FTA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정차원의 보완대책 수립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 세무조사 분야

 

조사건수와 기간을 과감히 축소했지만, 반면에 범칙조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한 세무행정을 펼쳤다.

 

이른바 ‘한건을 조사하더라도 제대로 집행’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행정력을 투입시켰다.

 

실제로, 2006년 조사건수는 2만2천441건으로 2005년에 비해 13.5%가 감소했으며, 고의적 탈세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건수도 328건으로 무려 18.4%가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이 세무조사를 줄이고도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2006년도 세수를 세입예산 보다 2조4천억원을 초과달성하는 아이러니한 ‘세정경험’을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5차례에 걸쳐 1천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8천856억원을 추징, 110명의 고의적 탈세자를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정을 펼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도 흔들림이 없었다. 

 

◆ 조사와 신고의 선순환 구조 정착

 

올해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자납세액은 13조2천68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2%가 상승했으며,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자납세수가 2조9천789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30.4%가 상승하는 진기록을 세워 예년에 비해 성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30년이상 지방향토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과감히 단행하기도 했다.

 

특히, 예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미정리체납액 일소’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른바 징세행정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것에 새로운 인식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인프라에 의한 마찰 없는 세정을 집행한 결과, 2006년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달성했으며 2007년3월 홈페이지 회원은 1천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보였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올해 5월까지만 해도 무려 17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39%가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올 연말에는 40조원을 무난히 초과달성 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국세청의 전반적인 세무행정은 올해 6월27일 제7차 UN정부혁신 세계포럼에서도 ‘혁신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자랑거리로 평가받고 있다.

 

◆ 서비스세정 분야

 

14만여건에 이르는 고품질 법령정보를 과감히 국민에게 공개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세계 국세행정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진기록으로 한국 국세청의 자랑거리로 꼽히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책자 발간을 통해 그동안 잘못된 세금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는데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세정을 집행했는데, 당시 출판원고를 집으로까지 가져가서 수정 등 열정을 쏟아 정부출간 간행물 가운데 베스트셀러라는 기록도 세웠다.

 

‘세금은 나눔과 기여의 실천’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종교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 납세자 단체 등에 대대적으로 세금홍보를 실시했다.

 

빼놓을 수 없는 세원관리시스템은 ‘연말정산 간소화’가 꼽히고 있는데, 무려 473만명이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을 했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절감비용은 약 3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편물 자동화 센터와 정보화센터를 가동했는데, 이는 일선세무서 직원이 단순·반복업무에서 탈피해 분석과 조사 등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국세청은 자체진단하고 있다.

 

특히, 우편물 자동화 센터 개소로 연간 140억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조기결정신청제도 등이 꼽히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홈택스서비스를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현재 가입자는 500만명을 이미 돌파했다.

 

전자신고납부를 비롯해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생활세금 자동계산서비스, 홈택스 쪽지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납세자권리헌장도 조사연기 신청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사전권리구제 받을 권리 의 3가지 내용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