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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재경부, 7월 3째주 업무계획

 

< 세 제 실 >

 

□ 한-EU FTA 2차협상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7.16(월), 브뤼셀

 

 ㅇ 참석자 : 담당과장 외 2명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7.18(수) 09:00,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

 

 ㅇ 상정안건(23건)

 

   - 우리부 안건 : 0건

 

   - 타부 안건 : 기술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23건(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부처보고 3건)

 

< 정책홍보관리실>

 

□ 국정홍보 전략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7.19(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7.20(금),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정책조정국 >

 

□ 경제정책조정회의(부분공개)

 

 ㅇ 일시 및 장소 : 7.16(월) 15:00, 7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경제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ㅇ 내용 : 주요경제현안 논의

 

< 국 고 국 >

 

□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관계부처 협의)

 

□ 물품관리법 개정 추진(계속, 법제처 심사예정)

 

□ 행정보존재산 실태조사 현장점검결과 보고

 

□ 06년 국유지 전수실태조사 후속조치(계속)

 

 ㅇ 지자체의 민간위탁 대상 인계목록 분류․확정 검토

 

 ㅇ 지자체의 정보공개 대상 재산 확인․확정 검토

 

□ 국가회계법 제정 추진(계속, 법사위 업무협의)

 

□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계속)

 

 ㅇ 입법예고(7.10~7.30)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속)

 

 ㅇ 입법예고(6.28~7.18)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준비(계속)

 

 ㅇ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기준

 

 ㅇ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단품슬라이딩 E/S기준)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계속)

 

 ㅇ 입법예고(7.6~7.25)

 

□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준비

 

 ㅇ 한-EU FTA 2차 협상(7.18~7.19, 벨기에 브뤼셀)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준비

 

 ㅇ 관계기관(조달청) 협의(7.16 예정)

 

□ 국가재정법 시행관련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지침 제정추진(계속)

 

□ 국가채권법 개정 추진(계속)

 

< 국제금융국 >

 

□ 국제금융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7.19(목) 08:00,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ㅇ 참석 : 제2차관

 

 ㅇ 안건 : 국제금융센터 사단법인 전환

 

□ 한-EU FTA 2차 금융협상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7.16~7.20, 벨기에 브뤼셀

 

 ㅇ 참석자 : 금융협력과장, 담당 사무관

 

 ㅇ 금융시장 개방방식, 투명성 등 주요 이슈별 대응방안 준비

 

□ 한․아세안 FTA 금융서비스 양자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7.20(금), 말레이시아

 

 ㅇ 참석자 : 금융협력과 담당사무관

 

 ㅇ 한․아세안 FTA 최종협상(8월, 싱가폴) 전 금융양허안 협상을 진전

 

< 경제협력국 >

 

□ “국가별 해외투자환경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보도자료 배포

 

 ㅇ 일시 : 7.20(금)

 

 ㅇ 주요내용 : 우리나라 주요투자 대상국가의 투자환경, 투자동향, 국가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별 해외투자 위험도를 국내 투자자에게 공시

 

< 금융정보분석원 >

 

□ APEC 테러자금 차단 워크숍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7.15~7.21, 호주(멜버른)

 

 ㅇ 참가자 : 심사분석 3과장 외 1명

 

 ㅇ 주요내용 : 비영리단체와 대체송금시스템을 이용한 테러자금조달 차단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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