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업무추진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키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간부회의 때에는 ‘과세자료 유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특별지시해서 이미 특정자료에 대한 접근을 프로그램상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일각에서 ‘국세청의 과세자료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은 심경을 몇 일전 내부회의를 통해 전했다.
全 청장은 “최근 국민신뢰도 조사에서 민간기업과 분쟁의 궁극적 해결기관으로 국민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대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국세청이 정부행정 기관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기관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全 청장은 “국세청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나가고 국세기본법상의 ‘개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거래내역 등 개인전산자료의 무단접근 및 외부유출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