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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경부, 6월 5째 마지막주 업무계획

 

 

< 세 제 실 >

 

□ 한-캐나다 FTA 제11차 협상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6.25(월)~6.29(금), 캐나다 퀘벡
ㅇ 참석자 : 담당 서기관 외 1명

 

□ WCO 정책위원회 및 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6.25(월)~6.30(토), 벨기에 브뤼셀
ㅇ 참석자 : 담당 서기관 외 1명

 

□ WTO 통일원산지 협상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6.25(월)~6.28(목), 스위스 제네바
ㅇ 참석자 : 담당자 외 1명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개최(서면)
ㅇ 일시: 6.26(화)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6.26(화) 09:00,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
ㅇ 상정안건(64건)
- 우리부 안건 : 9건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 타부 안건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5건(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4건, 부처보고 4건)

 

< 정책홍보관리실>

 

□ 제268회 임시국회 법사위 제2법안소위
ㅇ 일시 및 장소 : 6.26(화) 전체회의 산회후, 법사위 소회의실
ㅇ 참석 : 제2차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 제268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6.28(목) 10:00~, 6.29(금) 10:00~, 법사위 전체회의실
ㅇ 참석 : 부총리,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 제268회 임시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6.28(목) 09:00~, 제3회의장(본관245호실)
ㅇ 참석 : 부총리,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ㅇ 안건 : 한미FTA 국내 보완대책 보고

 

□ 국정홍보 전략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6.28(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6.29(금),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경제정책국 >

 

□ BH 대학총장 토론회
ㅇ 일시 및 장소 : 6.26(화) 10:30~, BH 영빈관
ㅇ 참석 : 부총리

 

□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6.27(수) 10:00~, 정부영상회의실(정부중앙청사 19층)
ㅇ 참석 : 제1차관

 

< 정책조정국 >

 

□ 경제정책조정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6.25(월) 16:00, 7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ㅇ 내용 : 주요경제현안 논의

 

< 국 고 국 >

 

□ 06년 국유지 전수실태조사 후속조치(계속)
ㅇ 민간위탁 확대 진행
ㅇ 관리환 범위 확정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
ㅇ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대상재산 공개 추진(실태조사 후속조치)

 

□ 물품관리법 개정 추진(계속)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 국유 비축토지 관리환 검토·보고(계속)
ㅇ 36필지에 대한 수요조사(9개기관 14필지 20건 신청)

 

□ 정부투자기관결산 감사원 제출(예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공포(예정) 

 

□ 국가회계법 제정 추진

 

□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ㅇ 관계부처 의견수렴(6.21~7.2)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속)
ㅇ 입법예고(6.26~7.26)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계속)

 

□ 정부조달분야 회의참석
ㅇ GPA : 6.25~6.29(제네바)

 

□ 2006 회계연도결산 국회심사 준비(계속)

 

< 국제금융국 >

 

□ 5월말 국제수지 동향 보고
ㅇ 월중 경상 및 자본수지 동향과 5월 전망을 보고

 

□ 아세안 중견공무원 연수(계속)
ㅇ 일시 및 장소 : 6.17~7.7(3주), 금융연수원
ㅇ 참석자 : ASEAN 10개국 중견공무원(과장급) 총 20명
ㅇ 주제 : 한국의 금융산업 및 제도와 역내 금융협력 추진현황에 관한 이해

 

□ 한‧뉴질랜드 국제금융국장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6.26(화), 국제회의실
ㅇ IMF 보직순환계획 등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계획

 

< 금융정보분석원 >

 

□ 테러자금조달 금지법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 국회 심의

 

□ FATF 총회(제18기 제3차)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6.24(일)~7.1(일), 프랑스(파리)
ㅇ 출장자 : 심사분석실장외 3명
ㅇ 주요내용
- 실무회의 및 총회 : 자금세탁방지 국제 논의 참여
- Contact Group 면담 : 08년 아국 상호평가 일정 논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관련 국내 법령 제ㆍ개정현황 설명

 

□ 통합연계분석시스템 구축 완료 및 가동
ㅇ 완료보고회 : 6.27(수) 14:00, 국제회의실
ㅇ 참가자 : FIU 원장, 시스템 개발자(EC 마이너), 심사분석자 등
ㅇ 주요내용 : 심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지능형 배당 및 연계분석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연계분석시스템 구축(07.7.1일부터 정상 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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