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세청 하늘이 열리는가? <본지 6월 15일자 참조>

‘국세청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엄호성 국회의원 주최로 오는 25일 오전 10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다.

국세청의 중립성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도모의 필요성을 증대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세정가에서는 역사의 획을 긋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지대하게 쏠리고 있다.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무특성에 맞는 별도의 인사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이른바 ‘국세청법’은 국세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세정가는 보고 있다.

국세청법 제정의 주요이슈에 대해 ▶직제, 직무수행 의무 규정 신설, ▶국세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청장임기제 및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게 된다.

논의 주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확보방안, ▶고위공무원단 제도 배제여부 ▶국세공무원의 계급정년제 도입여부 ▶국세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여부 ▶국세공무원의 급여체계의 독자성 ▶청장임기제 및 임용자격요건, 임용방법 등 5가지 주제가 핵심이다.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선진 국세행정과 국세청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며 엄호성 국회의원이 사회자로 나서 공청회를 이끌어 나간다.

토론자로는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서필언 행자부 조직혁신단장 ▶안양호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 ▶서희열 강남대 교수 ▶박완두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납세자연맹 등 官·學·硏과 시민단체에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