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자신의 명예를 걸고 ‘명의위장을 100%근절 한다’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명의위장 사업자’와 관련, 최근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전 청장의 이같은 지시는 그동안 세무행정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큰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명의위장사업자는 일소되지 않고 있는 실상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명의위장사업자문제는 국세행정 중요현안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역대 국세청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못 거둔 '숙제중 숙제'인 것이다.

 

그런데 전군표 청장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군표 청장이 명의위장근절을 강하게 들고 나온 것은 그가 취임하면서 내 건 '따뜻한 세정'이 세정현장에서 눈에 띄게 전파돼 있고,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응징을 취하겠다는 평소의 세정운영소신과 세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선 세무관서도 이같은 전 청장의 의지를 간파하고 이 문제에 대해 무척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선세무관서는 현지확인과 정보수집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바로 내주지 않고, 비록 시간이 평소보다 더 걸리더라도 실사업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내부 전산망 조회와 함께 항상 현지 확인조사를 벌여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도록 세원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 감사관실은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에 대한 실태파악을 또다시 점검감사에 나설 방침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사업자등록관리방안으로 인별세원정보 파일구축을 꼽고 있다.

 

사업자 인별로 분류된 이른바 '세원정보 통합파일'을 구축하면 명의위장사업자를 색출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납세자를 규제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선 부서간 세원정보의 중복관리 업무가 앞으로는 납세자의 변동된 주소지를 확인하는 업무 등으로 인해 중첩되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일선 집행기관의 행정력 낭비요소가 해소돼 업무량 감축효과는 물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인별 세원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세무조사대상자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과학세정을 한발 앞당길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