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을 분석해 목표에 미달한 세무관서에 대해서는 서장은 물론, 과·계장 등 중간관리자까지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상반기 체납액 축소’와 관련,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각급 관서장은 당초 설정한 상반기 미정리체납액 축소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관서별 정리실적을 분석해 6월 25일까지 주기적으로 청장에게 보고해 줄 것을 전 관서장에게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全 국세청장은 체납액과 관련, “우리 국세청은 과거와 달리 체납자 재산조회 등 체납정리시스템이 많이 개선됐다”고 전제한 뒤 “각급 관서장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全 청장은 “세수확보와 체납액 정리는 국세청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다”면서 “지방청장을 비롯한 일선 관서장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한편, 전 청장의 이같은 업무지시는 체납액 미정리액이 꾸준한 성과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한 체납상황을 지켜보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04년에는 3조5천억원 정도 세수가 부족 징수됐고, 2005년에는 2조1천억원을 감액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4천억원을 초과달성했다.

또한 미정리 체납액은 2003년 2조9천억원, 2004년 4조원, 2005년 4조4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06년(약 4조1천억원)과 2007년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