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중과 계산사례>
|
◎ 개인사업자 A씨는 '07.1기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3억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세무 조사 결과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3억원 중 2억원(부가가치세 2천만원)이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되었다.
◎ 이 경우 A씨는 세금 9천만원(부가가치세 2천만원 및 종합소득세 7천만원)을 줄이려다가 적발됨으로써 1억3천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어 오히려 가산세 4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단위:만원)
|
구 분
|
신 고
|
세무조사경정
|
비 고
| |||
|
개정전
|
개정후
| |||||
|
부 가 가 치 세
|
매 출 세 액(①)
|
6,000
|
6,000
|
6,000
|
매출액 6억
| |
|
매 입 세 액(②)
|
3,000
|
1,000
|
1,000
|
매입액 3억중 2억 부인 ·차액 2천만원
| ||
|
가 산 세
|
합 계(③)
|
-
|
600
|
1,200
|
| |
|
세금계산서
|
-
|
200
|
200
|
| ||
|
신고불성실
|
-
|
200(10%)
|
800(40%)
|
4배
| ||
|
납부불성실
|
-
|
200
|
200
|
| ||
|
ⓐ납부할세액(①-②+③)
|
3,000
|
5,600
|
6,200
|
| ||
|
종 합 소 득 세
|
과 세 표 준
|
20,000
|
40,000
|
40,000
|
비용 2억 부인
| |
|
산출세액(④)
|
5,830
|
12,830
|
12,830
|
·차액 7천만원
| ||
|
가 산 세
|
합 계(⑤)
|
-
|
1,983
|
3,266
|
| |
|
신고불성실
|
-
|
1,283(20%)
|
2,566(40%)
|
2배
| ||
|
납부불성실
|
-
|
700
|
700
|
| ||
|
ⓑ납부할세액(④+⑤)
|
5,830
|
14,813
|
16,096
|
| ||
|
납부할세액합계(ⓐ+ⓑ)
|
8,830
|
20,413
|
22,296
|
| ||
＊ 납부불성실가산세는「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3/10,000으로 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계산편의상 미납세액의 10%를 적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은 2억원으로 가정
|
◎ B씨는 조합원입주권을 3억원에 취득하여 5억원에 양도하였으나, 다운(down)계약서(양도가액 4억원)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 소득세 신고하였다. ◎ 이 경우 B씨는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줄이려다가 적발됨으로써 6천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어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또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되었다.
|
(단위:만원)
|
구 분
|
신 고
|
세무조사경정
|
비 고
| ||
|
개정전
|
개정후
| ||||
|
양도가액
|
40,000
|
50,000
|
50,000
|
| |
|
취득가액
|
30,000
|
30,000
|
30,000
|
| |
|
과세표준
|
10,000
|
20,000
|
20,000
|
| |
|
산출세액 ⓐ
|
4,000
|
8,000
|
8,000
|
| |
|
가 산 세
|
합 계ⓑ
|
|
800
|
2,000
|
|
|
신고불성실
|
|
400(10%)
|
1,600(40%)
|
4배
| |
|
납부불성실
|
|
400
|
400
|
| |
|
납부할 세액(ⓐ+ⓑ)
|
4,000
|
8,800
|
10,000
|
| |
＊ 보유기간은 1년 6월로 가정 (세율 40%)
＊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예정신고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납부불성실가산세는「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3/10,000으로 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계산편의상 미납세액의 10%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