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들은 “정부는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부과금과 관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내선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유에 대해서는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운송의 경우, 공익성이 강해 비수익 노선이라도 노선을 개설해 운항하는 경우가 많으며, 2001년 이후 육상교통수단의 꾸준한 발달로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某 항공사 관계자는 “국내 항공운송의 경우도 철도, 도로, 해상운송과 더불어 국가의 기간교통체계를 구성하면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이다”면서 “교통수단간 상호보완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석유수입부담금 및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항공유 관련 세제납부현황은 관세가 원유(세율3%)는 7억5천800만원, 석유제품(세율7%)은 3천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항공사가 납부하고 있는 석유수입부과금은 14원/리터 17억700만원으로 모두 25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선 경영현황은 ▶2002년에는 적자규모가 584억원 ▶2003년 역시 945억원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4년의 경우 793억원 ▶2005년에도 적자는 765억원이 발생해 그간 3천86억원의 적자경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