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적으로 추진해 온 일들이 전반적으로 레드오션(Red Ocean)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국제조세행정은 노력여하에 따라 부가가치가 매우 큰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내부회의에서 “국제조세 업무는 더 이상 특정인의 전문영역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세청 모든 직원의 공통영역이라 할 수 있다”면서 “관리자를 비롯한 전 직원은 글로벌마인드를 갖추고 실력을 배양해서 세계를 상대로 당당히 나아가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체제로 돌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앞서 全청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도 지난해 OECD국세청장 회의와 리즈캐슬 그룹 참여 등을 통해 그야말로 우리 국세청이 세계 조세행정의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무엇보다 ‘국경없는 자본시대’가 도래해 세계 각국 모두 자국의 과세권 확보를 위해 이른바 ‘총성없는 전쟁’을 하는 시대라는 점을 스스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장은 “한·미 FTA체결, 한·EU FTA 협상을 비롯해 앞으로 있을 중국 등과의 FTA 협상 등과 같이 과감한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가격 조사는 조사기간이 오랜 기간이 걸리고, 관련세액이 매우 커서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주재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는 등 많은 애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세정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全 청장은 회의석상에서 최근 영국계 제약회사인 G모社는 무려 16년의 과세기간에 대해 미국 IRS로부터 이전가격조사를 받고 몇 조의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세청의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와관련 “논리개발이나 증거확보 능력 등 세정역량을 강화해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 등이 부당하게 국부를 유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