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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바로알기 퀴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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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4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5%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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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조세부담률이란 조세를 경상GDP로 나눈 것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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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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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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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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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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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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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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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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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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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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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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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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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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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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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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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세대 1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했던 집을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고가주택에 해당)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몇% 수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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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서울지역 아파트에 지난 10년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여 모의실험한 결과 평균적인 양도차익은 5억9백만원으로,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평균적으로 3천8백만원 수준으로 파악되어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이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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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07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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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의 구간별 분포(’07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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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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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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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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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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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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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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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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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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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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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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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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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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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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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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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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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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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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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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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필요)한 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②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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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고가주택(1세대 1주택, 6억 초과)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을 과세합니다.
＊양도차익 산식=[전체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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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 중 실제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총 대상인원 중 몇% 수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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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총 대상인원 437만명 중 242만명(55.3%), 근로자는 총 대상인원 1,190만명 중 611만명(51.3%)만이 실제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나 근로자 중 절반정도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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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최대 35억원까지 폭 넓은 공제를 해주고 있어 일부 대자산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과세인원 비율은 몇 % 수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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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상속세 과세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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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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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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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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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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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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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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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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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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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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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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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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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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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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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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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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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인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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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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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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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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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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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000명당 8명(’05년)만이 실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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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국가 살림에 필요한 세금은 국민들이 나누어 내야 하므로 누군가가 탈세를 하면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중 탈세자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타당한 것은? ②탈세는 은밀하게 신고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세무서 직원을 찾아 개별적으로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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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국세청은 ’07년 1.1.부터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를 운영 중입니다.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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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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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부가가치세의 실질 부담자는 소비자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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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흔히 ‘전기세’, ‘수도세’라고 쓰는, 전기와 수돗물을 사용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②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정확한 표현이며 세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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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세금은 정부에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한 대가로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나 수돗물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는 세금이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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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국세청에서는 부정주류 유통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짜 양주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은 얼마일까요? ②가짜양주 제조장 신고: 10만원, 유통업자 신고: 50만원, 판매업자 신고: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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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국세청은 대한주류공업협회와 함께 가짜양주 제조장을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1천만원, 가짜양주 유통업자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5백만원, 가짜양주를 판매하는 업소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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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치기 세금 관련 제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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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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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가경영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와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삶의 질 향상도 소중한 세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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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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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세금을 성실히 내지 않으면 국가는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는 국가라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고귀한 의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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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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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들이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나누어 내는 것이므로 누군가 탈세를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더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탈세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엄정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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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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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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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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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바탕으로 세계에 우뚝서는 초일류 국세청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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