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로펌·회계법인·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업무를 받는 자리에서 ‘엔화스왑예금 과세에 대한 불복’과 관련,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로펌·회계법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제간 공조를 통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조치에 대한 불복에 대해 엄정하게 원칙대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 국세청장은 “최근 엔화스왑예금 과세에 대한 일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불복을 제기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엔화스왑예금은 대표적인 공격적 조세회피(ATP)사례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 없는 과세방침에 대해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