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위한 세수활동은 하지마라.”
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양천세무서(서장·최병남)를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한뒤 “정상적인 세원관리에 의해 세수를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를위해 세무조사의 건수는 대폭적으로 줄여 나가되, 1건을 조사하더라도 제대로된 세무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全국세청장은 무엇보다 납세자간 마찰 없는 세정집행을 강조한 뒤 지난해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줄였지만 세수를 2조4천억원이나 초과달성 했다고 제시했다.
특히, 全청장은 “이같은 세수 초과달성의 효과는 세무조사의 ‘선순환 모델’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올해도 정상적인 세원관리와 1건을 조사하더라도 제대로 조사행정을 집행한다면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영국, 싱가폴 등 선진국에서도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로 세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제시한 全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의 80%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으로 세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선진세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 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1년에 1번 자신의 연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같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