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한미FTA’로 인한 변화와 도전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6개 지방국세청을 비롯해 107개 세무관서에 특별지시했다.

全 청장은 최근 간부회의 및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제조세관리관실을 필두로 각 국실에서는 한미FTA가 세무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 청장은 ‘한미FTA’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한뒤 “소관별 세법개정사항이나 세원관리, 세정지원 뿐만아니라 세수에 미치는 증감요인까지도 면밀히 분석해 이번 FTA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구체적 행동지침까지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全청장은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한미FTA 타결은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세정측면에서 자동차 세제 개편 및 주류 관세폐지, 외국인 투자 및 금융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업의 국내진출 증가 등 새로운 도전이 많을 것”이라며 세정측면에서의 준비를 꼼꼼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全국세청장은 ‘한미FTA’에 대한 청장의 생각과 대응자세 등을 틈틈이 업무회의를 통해 설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全청장은 “한미 FTA가 2006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인 지난 4월2일자로 타결되어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유럽국가들은 EU를 중심으로 이미 하나의 나라가 되어 있고, 세계 각국도 국가간 국경의 개념이 무의미해 지고 있다”고 세계정세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全청장은 “이제는 세계 10대 교역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도 한미FTA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한미FTA 체결이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타를 던졌다.

특히, “농업과 같은 분야도 FTA를 계기로 세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야로 특화해 나간다면 더 큰 발전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미FTA 뿐만아니라 모든 협상과 비준이 마찬가지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분야는 전략적으로 이득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全 청장은 이와관련 “어느 한쪽이 득을 보고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양보를 통해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최근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대 기업 가운데 84%가 수출증대,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한미FTA 협상결과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하면서 국익차원의 FTA이해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