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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경부, 5월 5째주 업무계획<5월28일 6월1일>

 

< 세 제 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ㅇ 입법예고기간 : 5.25~6.13

 

 ㅇ 내용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아·태 무역협정 상임위원회(5.29~5.30)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5.29(화)~5.30(수), 태국 방콕

 

ㅇ 참석자 : 다자관세협력과장 외 2명

 

ㅇ 주요내용 :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검증방법 논의

 

              10월 각료회의 일정 논의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5.29(화) 09:30, 청와대 본관 세종실

 

 ㅇ 상정안건(45건)

 

   - 우리부 안건 : 1건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타부 안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

 

                 (법률안 3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부처보고 2건)

 

< 정책홍보관리실>

 

□ 일일상황점검회의 및 한미 FTA 홍보 TF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매일 8:50, 1차관 집무실

 

 ㅇ 안건 : 정책현안사항 점검·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방안 협의

 

 ㅇ 참석 : 1급 및 관련 실국장

 

□ 정책현안 점검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매주 8:50, 1차관 집무실

 

 ㅇ 안건 : 정책의제 안건 상정 및 의제화 여부 검토

 

 ㅇ 참석 : 1급 및 관련 실국장

 

□ 국정홍보 전략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5.31(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6.1(금) 16:00,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정책 실무자를 위한 홍보 가이드북 제작(계속)

 

 ㅇ 책자 최종 수정 후 6월 배포예정

 

□ 재경부 뉴스사이트 및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

 

 ㅇ 뉴스사이트 오픈 : 6.1일(금)

 

 ㅇ 경제퀴즈 및 사진공모 이벤트 추진(6.1~6.15)

 

 ㅇ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 및 이벤트페이지 디자인

 

□ 한미 FTA 관련(계속)

 

 ㅇ 한미 FTA 관련 동영상(UCC) 코엑스몰 전광판 광고

 

□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VNR 제작

 

 ㅇ KTV와 제작시나리오 협의 및 용역계약 체결

 

   ※  6월말 발표와 함께 배포 예정

 

□ 우리부 소개 영문 브로셔 제작(계속)

 

 ㅇ 배포 : 6월

 

 ㅇ 내용 : 해외경제 IR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부 소개 자료

 

< 정책조정국 >

 

□ 경제정책조정회의(부분공개)

 

 ㅇ 일시 및 장소 : 6.1(금) 09:00, 7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경제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ㅇ 내용 : 주요경제현안 논의

 

< 국 고 국 >

 

□ 6월중 월별세부자금계획 수립

 

□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계속)

 

□ 물품관리법 개정 추진(계속)

 

□ 공공기관 회계규칙 제정 추진(계속)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ㅇ 행복도시 특례 마련 등

 

□ 국가계약법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준비

 

□ FTA 정부조달분야 및 GPA 협상준비

 

 ㅇ 한-EU FTA : 6월중 Intercession 예정

 

 ㅇ 한-캐나다 FTA : 6월중 11차협상 예정

 

 ㅇ GPA : 6월중 협상 예정

 

□ 국가회계법 제정안 검토

 

□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국회제출(5.30 예정)

 

< 국제금융국 >

 

□ 4월 국제수지 동향 보고

 

 ㅇ 1분기 이후 국제수지 동향을 분석 후 향후 전망을 보고

 

   ※ 대일 무역수지 및 서비스 수지 분석 포함

 

□ 5월 수출입 동향 보고

 

 ㅇ 최근 지속되고 있는 수입단가 상승세에 따른 수입 급증세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 보고

 

⏐ 07 IMF 연례협의(5.31~6.13) 실시

 

 ㅇ Kick-off meeting 준비 및 보도자료 배포, 일일 주요 협의 내용 보고 등을 통한 협의 동향 파악

 

< 금융정보분석원 >

 

□ 제15차 에그몽그룹 총회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5.27(일)~6.3(일), 버뮤다 헤밀턴

 

 ㅇ 참가자 : 기획행정실장 외 3명

 

 ㅇ 주요내용

 

   - 실무회의, FIU 원장회의 및 총회 참석

 

   - 08년도 서울총회 개최에 관한 협의

 

□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정보화협의회 구성

 

 ㅇ 협의회 운영일정 : 6월~12월

 

 ㅇ 참여기관 : 재경부, 은행, 증권, 보험

 

 ㅇ 주요내용 :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제도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 정보화와 FIU 연계 관련 실무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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