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과는 다른 지표로 양극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소득양극화를 소득계층이 양분되어 서로 다른 소득집단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기존의 지니계수가 측정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기존의 한국 문헌의 연구와는 상반되지만, 외국문헌의 결과와는 부합되는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전후로 7.4%증가했으나, 양극화지수는 67% 내지 310%증가해 소득양극화가 사회통합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분석에 사용된 소득통계자료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모두 15~20%정도 상승, 소득양극화지수가 지니계수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수준이 서로 다른 집단이 따로따로 형성되는 양극화 현상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외환위기를 전후로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가 증가한 것과 구분되는 현상으로 봐야 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양극화 완화 정책은 절대빈곤층 감소를 위한 빈곤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사용되는 소득양극화 완화의 또 다른 의미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완화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유 위원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볼 때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완화 정책은 성장의 속도를 하락시켜 오히려 절대빈곤층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 정책의 목표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의 해소가 아닌 절대빈곤의 해소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