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걷어 들여야 할 세수목표는 작년 127조9천억원 보다 9%증가한 139조4천억원.

그러나 경기여건 등 세수환경이 그다지 쾌청하지만은 않아 서울·중부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들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 해결해야 할 미정리 체납액 또한 작년 3조원 보다 증가한 3조6천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세수여건으로 인해 각 지방청들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징세분야의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체납건수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1백만원미만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최소한 연 4회 정도의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납액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납한 납세자에게 예고없이 행정규제를 남발,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해 납세자만족도에 역행하는 사례는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 지방청들의 기본 베이스이다.

지난해 결손자들이 숨겨둔 재산을 찾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던 서울청은 올해부터 고질적인 악성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일선 세무관서의 체납정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차등관리를 실시해 체납정리업무시 납세자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방침이다.

또 체납정리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인 자체공매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자는 물론 이해관계자에게 사전통지를 철저히 하는 등 공매활성화를 통한 체납액을 일소, 올 세수목표를 원활히 달성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04년에는 3조5천억원 정도 세수가 부족 징수됐고, 2005년에는 2조1천억원을 감액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4천억원을 초과달성했다.

또한 미정리 체납액은 2003년 2조9천억원, 2004년 4조원, 2005년 4조4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06년(약 4조1천억원)과 2007년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상반기 미정리 체납액 축소'와 관련 "부과·징수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후 체납발생이 감소하고 미정리체납액도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도 연도말 미정리체납액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全국세청장은 "최근 시달한 상반기 목표 3조6천원은 연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중간 기착점"이라면서 "각급 관리자는 이번 목표치가 중간단계의 최소 목표라는 점을 명심하고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