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시장가격 원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임재현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장은 ‘휘발유는 세금덩어리’라는 언론보도(5.17)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한 뒤 “주유소별로 유류의 가격차이가 크고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어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제시했다.

임 과장은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도 높아 유류세 인하보다는 시장가격 원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최근의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류에 대한 종량세 과세체계 및 원화강세 등의 요인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유류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모든 나라에 공통된 사항이다”면서 “외국의 경우도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세제실에 따르면 국내 유류가격이 각국의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제 유류가격을 기초로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류세금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소득수준 대비 세금비중보다는 가격 대비 세금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실제로, OECD 회원국(30개국) 중 우리나라 휘발유의 가격대비 세금비중(58%)은 중간(14위) 수준.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량은 세계 7위('05년, 2308천B/일) 수준으로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편이며, 총 수입액 중 에너지(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에 달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상승율 비교('04.12~'06.12, %)>

< 휘발유의 국가별 세금비중 비교(2006년 3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