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부동산세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국세청·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정홍보처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부동산세제에 대한 정책여론조사(Live Poll)’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 ‘빅5’는 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해 생생한 여론을 수렴했는데, 건교부 주택가격 공시일(4.30일) 전후해 1주 단위로 3주간 1세대1주택 양도세부담 등 부동산세제에 대해 여론조사 기간을 가졌다.

1세대 1주택자 중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에 대해 응답자(1천105명)의 44.8%(495명)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만 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10%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절반이상(55.2%)은 실효세율이 30%수준 이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0%수준 27.5%(304명), 50% 수준 17.1%(189명), 70%수준 10.6%(117명)순으로 집계됐다.

또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전국 주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응답자(663명)의 52.2%(346명)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실거래가 6억 초과 주택이 전국주택수의 4%수준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정도(47.8%)는 시가 6억초과 고가주택 비중이 20%이상이라고 답변했는데 20%수준 31.4%(208명), 40%수준 9.5%(63명), 60%수준 6.9%(46명)로 응답했다.

종부세 납부자 중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에 대해 응답자(1천954명)의 52.6%(1,028명)가 종부세 대상자의 대부분(95%수준)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절반 정도(47.4%)는 거주비율을 75%이하라고 답변했으며, 75%수준이 27.3%(533명), 55%수준은 10.3%(202명), 35%수준도 9.8%(191명)가 있었다.

세제실 윤영선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부세 과세(주택분)에 대해 상당수가 과세대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팩트(Fact)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관계부처는 부동산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생생한 여론을 접했다”고 피력했다.

앞으로도 부동산세제 주관 ‘빅5’부처는 부동산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Live Poll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