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07 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D평가에서 정부효율성 부문 중 조세부문을 포함한 재정정책부문 순위가 작년 16위에서 올해 10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통계부문 가운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8위, 소득세 실효세율이 11위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실질 조세부담의 근로의욕 제고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점만점에서 작년 4.08점에서 금년 5.52점으로 상승했다. 

김병규 재경부 조세분석과장은 이와관련 “부가가치세 분야가 8위로 상위순위를 점유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2단계 하락했다”면서 “VAT 표준세율(10%)이 OECD평균(17.7%)에 비해 낮고,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국가들이 많아 줄 곧 상위에 랭크되었으나, 지난해 표준세율을 인하한 국가가 있어 순위가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과장은 “소득세 분야는 전년 14위에서 11위로 3단계 상승해 상위권에 랭크됐다”면서 “개인소득세 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