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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焦點] 全君杓 국세청장 취임 300일, 果實과 비젼은?

 

 

5월 18일로 ‘취임 300일’을 넘긴 전군표 국세청장.

 

지난해 여름(7.18) ‘제16대 국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왔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임기중반에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점검해 보고, 또한 남은 임기동안 어떠한 자세로 국세행정을 이끌고 나갈지 ‘취임 10개월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국세행정방향’에 대해 조망해 본다.

 

먼저, 국세청장 취임이후 세무조사를 비롯해 세금징수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이른바 ‘1건을 조사해도 제대로 조사한다’는 기치아래 엄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조사건수와 기간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전년도 세수는 초과달성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 설치 ▶세무조사와 신고관리의 실질적 연계 ▶부과징수 일원화로 미정리체납액 축소 ▶종부세 성공적 집행과 보유세의 완전 정착 ▶EITC와 사회보험 통합징수 준비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명예교수제 등을 추진했으며, 국세청 사무관까지 직위공모제를 확대 운영해 연고·연공주의적 소지가 있는 과거의 선발방식을 대폭 개선해 자유경쟁과 공개검증을 통해 최고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납세서비스 측면에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책자를 만들어 세금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마련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동시에 세계 조세행정의 글로벌리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작년 OECD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청장들과 맺은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 전군표 국세청장의 향후 국세행정운영 방향 전망.

 

전군표 국세청장은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 중 100년 이상 생존한 기업들은 기업의 핵심가치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제한뒤 "국세청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유의 핵심가치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문제에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처방을 해나가고 미래변화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전 국세청장은 "이같은 인식아래 청장 취임이후 국세청의 훌륭한 조직문화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바로잡고 미래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일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청장의 뜻에 동참해 같이 힘을 모아 준 차장 이하 간부 여러분과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 청장은 앞으로도 변화와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주문하고 있다.

 

청장취임이후 추진해 온 이러한 많은 노력들이 온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과장급 이상 간부의 역량, 문제인식, 업무에 임하는 태도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장은 무엇보다 관리자들이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프로의식, 통찰력과 균형감각,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진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겠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청장을 중심으로 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투철한 사명감, 철통같은 보안의식, 강한 응집력, 후배들을 위한 명예퇴직 등 국세청의 전통적인 핵심가치와 문화 등도 튼튼하고 내실있게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하동료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 특히 부하직원들을 섬기는 문화를 국세청의 새로운 가치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국세청이 세계에 우뚝서는 초일류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원하는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장을 중심으로 모든 간부가 일치단결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전군표 국세청장의 지론.

 

국세청장은 "간부들 모두 국세청의 선의의 경쟁상대는 미국 국세청(IRS)이라는 ‘보다 큰 인식의 틀’속에서 목표를 높게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향후 국세행정의 방향타를 던졌다.

 

이를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국민들처럼 성숙한 납세의식과 문화도 함께 병행될 때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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