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대다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와 관련, 자신의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 없이 국가기관(국세청에 일괄통보)에 제출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의 진료내역이 국가기관에 제출되어 관리될 경우를 가정한 ‘설문조사’에서 73%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불쾌감을 예고한 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27.4%에 그쳤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이 3월 23일~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국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4,40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설문조사(On-line Research)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62%인 3,198명이 ‘정신과나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직결된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 없이 국가기관에 제출될 경우, 노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므로 불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응답자(77%)가 남성(71%)보다 무려 6%높은 불쾌감을 예상했고 20대 남녀 응답자는 평균(73%)보다 무려 7%높은 불쾌감을 예상했다.

이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불쾌감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낮은 연령대가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감추고 싶은 진료기록의 국가기관제출에 더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국세청 전산화, 연말정산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출 등에 대한 설문에서도 여성과 20대(낮은 연령층)의 반대의사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료비 등 개인정보의 국세청 전산화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 역시 여성(69.5%)이 남성(65.2%)보다 4.3%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 무직자의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국세청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전체의 73.1%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경우에도 남성(72.9%)보다 여성(76.3%)의 반대 비율이 더 높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 수준은 ▶여성일수록 ▶젊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비공무원들보다 ‘개인정보 국가기관제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정도가 약 5~6% 낮았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자보다 개인정보의 국가기관제출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정보의 국가기관제출에 따른 사생활침해를 우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