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위)은 4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전재희 정책위의장, 정의화 국회 재경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날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가 사회자로 나설 계획이다.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이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지정토론자는 심태섭 교수(단국대 경영학부), 최영태 소장(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임금자 박사(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영록 과장(재정경제부 소득세과) 등이다.

정형근 의원은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지난해 정부는 국민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의료비·교육비 등 7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열람하고 출력해 제출토록 했다."면서 "그러나, 이에대해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료비·교육비 정보를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득세법 개정이유를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근로소득자는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자료를 인터넷으로 조회·출력해 제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연말정산간소화의 실효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