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학회장·김완석교수)는 오는 4월7일(토) 연세대학교 광복관(법과대학) B1층에서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제1분과는 윤태화 교수(경원대)가 사회를 맡아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의 '간접투자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지정토론 박동규 국세심판원)을 벌일예정이다.

또한 문성훈 박사(삼성증권 PB연구소)는 '조건부이자율 전환사채의 이자소득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지정토론자는 구자은 박사(한국조세연구원)가 지정됐다.

박요찬 변호사는 '상속·증여세법상 포괄 증여규정 및 예시규정의 위헌성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뒤 정주백 연구관(헌법재판소)의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신만중 교수(광운대)는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동식 교수(경북대)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2분과는 정규언 교수(고려대)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학술발표회를 원활하게 이끌예정이다.

이태규 회계사(공인회계사회)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과세추진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나서고 이에 이영한 교수(서울시립대)가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된다.

강철승 교수(중앙대)는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쉽 과세제도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예정이며, 최기호 교수(서울시립대)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일예정이다.

정재현·백경엽 교수(서울시립대) 팀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주가반응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의경 교수(대진대)가 진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3분과는 정영기 교수(홍익대)가 사회자로 주도할 예정이다.

최원석·백경엽 교수(서울시립대) 팀은 '법인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 측정의 재검토'라는 주제발표자로 나서고 이에 최원욱 교수(연세대)가 지정토론자로 보완점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심태섭 교수(단국대)는 '세무조사기준공개가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한종수 교수(이화여대)는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와 김병철 교수(경기대)는 '상속증여세법상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 평가방법의 한계'에 대해 공동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며, 임송대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적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계획이다.

제2부에서는 최용선 원장(한국조세연구원)이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국의 사례 등을 집어가면서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이기화 회계사(다산회계법인)는 '미국의 파트너쉽 제도와 국내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송상우 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 '파트너간 손익분배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검토'에 대해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이은미 교수(한양대)는 공동으로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현행 공동사업소득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김유찬 교수(계명대)는 '독일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에 대해 정지선(지방세연구소), 김선중(자산운용협회)는 공동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2부 종합토론은 ▶김도형 국장(재경부 조세정책국) ▶박정우 교수(연세대 법학과) ▶백제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전오 교수 (성균관대 법학과) ▶이진영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전무) 등 6명이 나서 심도있는 토론을 벌일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제1분과(사회·윤태화 경원대 교수) 장소는 지하 105호 ▶제2분과(사회·정규언 고려대 교수) 장소는 지하 106호 ▶제3분과(사회·정영기 홍익대 교수) 장소는 지하 107호에서 오전 10시부터 점심식사 전까지 각각 실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2부(사회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 장소는 지하 105호에서 2시부터 5시30분까지 예정되어 있다.

한국세무학회 김완석 학회장은 이번 학회의 특징에 대해 "일반 학술 논문의 발표 이외에도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섹션을 준비했다"면서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은 현재 정책당국과 실무계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4월2일(월)까지 학회 사무국으로 사전신청을 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