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 치러지는 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임채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간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등록순>. 26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종탁 회장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는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과 김형태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이사로 이날 함께 등록했다. 임채수 현 서울회장도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임채수 회장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로 임승룡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김신언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등록했다. 입후보자 본등록은 다음달 6~8일까지이며, 올해 서울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된다. 2차시험 회계감사 과목에서 IT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며, 2차 재무회계 과목은 ‘중급’ 재무회계Ⅰ과 ‘고급’ 재무회계Ⅱ로 분리된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새로운 시험제도가 시행된다며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시험제도의 주요 골자는 IT 비중 확대,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시험과목 변경 등이다. 우선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수험생들은 관련과목 3학점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학점인정과목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2차시험 과목 회계감사에서 IT 출제 비중이 5%에서 15%로 높아진다. 또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과목별로 세부분야를 구분하고 출제 비중을 사전에 공개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25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범위 사전예고안을 확정해 금융위 홈페이지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아울러 매년 하반기마다 공고안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해 4월말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시
올들어 지난 2월부터 매월 세무대리인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세무사 3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 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4명으로, 자격사별로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4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태료 300만원~1천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올들어 세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4명(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임채수 회장 "세무사랑Pro 저변 확대, 우수인력 양성 기대" 오는 26일 종소세 신고 대비 전산실무교육…3년 미만 직원 대상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22일 회의실에서 한국IT교육재단(이사장·김명용)과 ‘전산 실무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산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지방회가 프로그램 강사 지원과 교재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IT교육재단은 전산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무 전문 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김명용 한국IT교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세무사랑Pro 프로그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세무업무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7천여 서울지방회원은 세무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세무사랑Pro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 회원
내달 9일 세무사회관에서…선착순 200명 접수 중 김겸순 세무사, 상증세 절세비법 공개 예정 한국세무사회가 두 번째 대국민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지난달 13일 ‘양도세’에 이어 이번에는 ‘상증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절세특강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 22일부터 선착순 200명까지 신청 접수 중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상증세 절세특강 강사는 김겸순 세무사다. 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저서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이 있다. 무료 절세특강을 들으려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또는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 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절세특강 후 무료세금상담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가량 예정돼 있다.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전집 10권 완간 기념 "식민사학 추종한 잘못된 역사 바꿔야" 역사연구가로 활동중인 전우성 관세법인 알파 대표관세사가 역사 관련 집필 단행본 사상 초유의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전집 10권을 완간한 기념으로 지난 20일 서울 하다 아트홀에서 북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 관세사는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을지서적 刊, 1998년)’, ‘다시 쓴 한국 고대사(매경신문 刊, 2015년)’ 등을 집필하면서, 현재의 한국 고대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재야 민족 사학계의 일원이다. 전 관세사는 이날 북 콘서트에서 저자 미니 강연과 패널과의 토론 및 일반 독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고대국가 위치 논리를 알렸다. 전 관세사는 역사 집필본 사상 초유의 전 10권을 연구하고 출판한 동기에 대해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주류 사학계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 전 관세사는 “고대국가 위치를 한반도와 인근으로 규정한 현재의 역사는 왜곡된 것임을 주장하는 재야 민족 사학계에 대해, 주류 강단 사학계의 ‘젊은 역사학자 모임’의 일원들은 사서 기록에 의하지 않는 사이비·유사 사학자들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이에
마정화 연구위원 "개인납세자 취득, 세금계산서 있으면 신고의무 완화해야"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인납세자에 과다한 조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수반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 과세당국이 신고납세 검증과정 사전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신고납세 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 위원은 “실무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현행 신고방식체계의 지방세 가산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그는 신축건물의 건설대금 이자 등 정산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취득세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뽑는 선거 일정이 나왔다.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서울회장에 나서는 세무사는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본등록은 내달 6~8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8일 기호추첨을 한다. 또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올해 선거에서 뽑는 서울회장 임기 3년(동일 직위 평생 1회) ▷전자투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차기 서울회장 선거에는 임채수 현 서울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42명…체계적 이론·실습교육 후 구인세무사 매칭 인턴 수료 세무사회, '일자리위원회' 창설…초대 위원장에 임종석 세무사 신규직원양성학교 지방회 확산 등 직원 인력난 해소 나서 한국세무사회의 3대 직원인력난 해소 트랙 중 하나인 '신규직원양성학교'가 두번째 문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5일 서초동 회관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2기 교육생 42명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 주도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세무회계 분야 특화된 집중교육을 진행해 실무인재로 키워 교육과정 수료 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프로램이다. 제1기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1월2일 개강식을 갖고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동안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지난달 20일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인원의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4대 1에 달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
한국세무사회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법률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 법률안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해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사위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돼 왔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작년 특별전형 84명·자동자격 취득 56명 등 관세청 전·현직 140명 관세사자격 취득 2024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관세청이 올해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에 참가할 수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는 응시인원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관세사 특별전형에서는 총 84명이 합격했으며, 연수만으로 자동자격을 취득한 전·현직 관세청 공직자는 56명 등 총 140명이 연수 및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자격을 취득했다. 다만, 관세청이 올해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에 앞서 희망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시·교육인원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특별전형 합격자와 자동자격 취득 인원은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
'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제9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ESG 인증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ESG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지난 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성남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위원과 전규안 숭실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아,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공개초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IESSA가 ESG 인증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으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리서치본부장,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한성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사전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하면 된다. 일반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17일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이날 지역사회공헌활동위원회 성금 수여 기관으로 선정된 경산백천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증서를 전달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들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1월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최근 2년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성금을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 이달부터 시행 학회·학술대회 참여시 보수교육 시간 인정,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공동연구 논문 발표시 논문게재료 100만원+연구장려수당 100만원 세법건의 내용 개정안에 반영시 1인당 100만원 포상금 총상금 1천400만원 규모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포상제'도 시행 한국세무사회가 1만6천여 세무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세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장려대책을 내놨다. 보수교육 시간 인정,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을 비롯해 2천500만원 이상의 포상금과 지원금도 내걸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 회원을 세법연구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연구활동에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
세무대리직무를 둘러싼 해묵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갈등의 의미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무서비스 전문화 현상에 발맞춰 기장대행 등 지속적·반복적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세무사들의 전문자격 독자성 확보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법사회적 의미를 고찰했다는 점이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다. 강민조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세무전문가의 역할과 세무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법사회학적 소고' 논문을 통해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을 중심으로 세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과 세무서비스 직무의 성격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그는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직역 갈등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법제)와 세무서비스 전문화라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충돌해 발생한 사건으로 진단했다. 특히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시장 공급과잉과 세무서비스 전문화를 갈등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따라 변호사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게 되자 변호사 직역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세무사 명칭의 사용과 세무대리 범위를 둘러싼 직역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