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작년 1천100명→올해 1천250명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지난해 700명→올해는? 2019년부터 700명으로 동결된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선발인원 결정은 매년 1월말 또는 2월초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월 초·중순경에 발표한다. 지난해의 경우 1월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월7일에 ▷일반응시자 최소합격인원 700명 ▷20년 이상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적용해 합격자 결정을 발표했다.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007년 700명에서 2008년 630명으로 감소한 이후 11년간 630명을 유지하다, 2019년부터 700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지만 최종합격자 수는 논란이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710~720명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다. 연도별 최종합격자 수는 2017년 630명, 2018년 643명, 2019년 725명, 2020년 710명, 2021년 781명, 2022년 708명, 2023년 718명이었다. 통상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금신고 인원, 세무사 1인당 경제활동인구, 세무사 1인당 납세
한국관세사회, 2024년 관세사 단체실무수습 진행 40회 시험합격자·실무수습 연기자 등 92명 참여 제40회 관세사시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주관하는 단체실무수습이 15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실무수습에 참여한 인원은 제40회 시험합격자와 기존 실무수습 연기자 등 총 92명이다. 실무수습 1주차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개강식과 체험학습을, 2~3주차에는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지난 15일 개강식에서 관세사 시험 합격 축하 인사와 함께 관세사회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환영했다. 정 회장은 “관세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날을 맞아 한명 한명이 관세사를 대표하고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며 “꾸준히 자신을 연마해 관세사 시장규모도 키우고 우리나라 무역의 발전과 미래를 선도하는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40기는 공무원 교육시설 중 최고의 환경을 갖춘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최초로 교육을 시작하는 운이 좋은 기수”라며 “이번 실무수습 교육을 통해 관세사로서 성장을 위한 실력 향상에 노력해 주길 바라며 평생 간직될 좋은 추억과 인연도 얻어 가길
"가장 궁금해 하는 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특화 콘텐츠 제작" 국내 최대 규모 세무법인 다솔이 이달 초 유튜브 채널 ‘다솔절세TV’를 개설했다. 다솔절세TV에서는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양도·상속·증여와 법인컨설팅 분야 절세방법을 세세하게 짚을 예정이다. '양도세 대가(大家)'로 불리는 안수남 다솔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역대급 절세 효과! 항상 답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양도·상속·증여 관련 똑똑한 절세플랜 계획법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불경기로 주식 가치와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상속과 증여에 유리하다”며 "절세플랜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사례로 투석 중인 84세 아버지가 보유한 건물을 60억원에 매각해 절반은 노후자금으로 쓰고 절반은 세 자녀들에게 나눠 주려고 한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건물은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며 3~4층은 주택으로 1주택자인 아버지가 20년 넘게 실거주했다. 그는 “단순히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는 13억원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10년 이상 사시기 어렵고 매각대금을 자녀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양도세 문제가 아니라 증여 문제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 23개 주요 거점지역에 "절세 첫걸음, 세무사 만나는 것" 홍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알리는 전자게시대 광고가 전국 주요 거리를 환하게 밝힌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국 주요거점 지역에 ‘국민의 세무사’를 홍보하는 LED 전자게시대 광고를 진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전자게시대 광고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하지원씨가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세무사와 체크(Check), 세금고민 해결책!’이라는 문구와 함께, 세금 고민이 있을 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만나 해결할 것을 권하는 듯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세무사회는 “절세의 첫걸음은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문제 역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야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게시대 광고는 차량 이동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23개 거점지역에 설치돼 거리를 환하게 밝힌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고속터미널 사거리 ▷교대역 사거리 ▷양재역 사거리 ▷이수역 사거리 ▷사당역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트럭터미널 ▷서대문역 ▷신촌로터리 ▷이대역 ▷불광역 ▷장한평역 사거리 ▷경동시장 앞 사거리
대구지방국세동우회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17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화합과 발전을 다지는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하정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수 부족 등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국세인들이 저력을 보여준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그간 다져온 소통과 화합의 장을 지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현안의 어려운 현실을 접하면서 납세자들을 위한 따뜻한 세정 지원에 방점을 뒀다”며 “올해도 직접 세정현장을 찾아 귀를 기울여 기본에 충실한 국세행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국세 가족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세정동반자로서 실질적 도움을 주고, 회원 권익 향상에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며 “회원들의 건강과 함께 회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동우회 발전에 써 달라고 협찬금 1천만원을 전달한 채병상 고문은 긍지와 자부심을 품자는 덕담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하정국 이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새로 취임하는 허남식 신임 회장에게 축하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행사는 케이크 자르기, 건배사와 함께 김석수 세무사의 색소폰
감사원 금융위 감사결과 징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의결 요구가 정작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서는 안건에서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감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의결 요구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회의안건에서 누락돼 해당 공인회계사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감사결과 따르면, A공인회계사는 한공회로부터 연수 의무시간을 미이수했다는 사유로 2019년 3~5월까지 3개월 일부 직무정지(세무대리)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처분 기간에 모 사단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인회계사법 제16조·제48조 및 한공회 회칙 제16조를 위반했다. 이에 한공회는 2020년 6월 금융위에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을 의결하고, 같은달 금융위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처분 등 결과 보고를 했다. 또한 금융위는 같은해 7월 한공회가 발송한 징계요구 문서를 금융위의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2021~2022년 세차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기업회계팀 담당자가 등록된 징계요구 전자문서를 검색하지 않고 징계안건 수요조사때
한국국제조세협회 여성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 여성네트워크(WIN KOREA)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국제조세의 미래와 WIN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WIN(Women of IFA Network) KOREA'는 국제조세 분야의 여성 조세 및 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산하 단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국제조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조세 분야의 최근 동향과 연구가 필요한 주제 △WIN Korea가 국제조세협회 본부나 아시아태평양 지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여성 전문가들이 국제조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WIN KOREA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WIN KOREA' 회장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유리(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여성 전문가들의 역량을 축적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9회 2차시험 행정심판 인용으로 59회·60회 합격 "합격시키면 된다는 식은 안돼…신속·구체적 구제방안 마련해야" 공단 "작년 2차부터 정답 심사절차 신설…시행·출제·채점 지속 모니터링" 동일한 수험생이 국가전문자격인 세무사시험에 두번 연속 합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수험생 수명이 제59회와 제60회 시험에 두번 연속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은 2022년 제59회 2차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인용된데 따른 것으로, 60회 2차시험을 치른 이후 행정심판 인용에 따른 추가합격 결정이 나와 두번 연속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 관련 행정심판 후속조치에 따라 지난해 9월 추가합격자 4명을 발표했으며, 업계에 따르면 4명 안에 60회 시험 합격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022년 8월 실시된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복수정답을 주장하는 응시자의 불합격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인용되자 합격 여부가 갈릴 응시자에 한해 재채점을 실시해 추가합격을 발표했다. A씨는 "합격증은 59기 합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만6천914명이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5천940명보다 974명(6.1%) 증가한 규모다. 경쟁률(접수자 수/예상합격인원)은 5.64 대 1로 작년(6.13대 1)보다 하락했다. 1차시험 예상합격인원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400명 늘려 3천명으로 확대 선발하는데 따른 것이다. 1차시험 예상합격인원은 2022년 2천200명이었으나, 지난해 2천600명, 올해 3천명까지 늘어났다. 1차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천명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3천명을 초과하면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처리된다. 1차 시험 장소와 시간은 내달 7일 공고하며, 시험은 내달 2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서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5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칭찬합시다’ 코너의 첫 번째 주인공에 유장현 북대전세무서 조사관이 선정됐다.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는 지방회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신설하고, 17일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제1호 주인공에 선정된 유장현 조사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고태수 회장은 “‘칭찬합시다’ 코너는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 납세자는 물론이고 회원들에게 친절하고 모범적인 국세공무원을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심의 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더할 수 없이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며, 다른 공무원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정성훈 북대전세무서장은 “대전지방세무사회에서 제정한 ‘칭찬합시다’의 제1호 주인공이 북대전세무서에서 선정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각 과장들과 함께 수상을 축하해 줬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간담회서 건의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삭제도 요청 국세청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오류…"조치 중, 곧 조회 가능" 서울청 "이달 하순 홈택스 이용 집중…신고서 조기전송" 당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이 겹쳐 부가세 신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세무사계에서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청 7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신언 서울지방회 총무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각종 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홈택스 신고 시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월15일 부가세 신고를 위한 신용카드매출내역 등이 오픈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과 겹치는 문제로 많은 세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을 2~3일 늦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오류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3~5개 지역회, 7개 권역으로 묶어 모임 활성화 정보교류·전문교육 등 집중 지원 권역별 회원 전문교육…전회원 대상 설문조사 중 부동산세금·세무조사·심판청구·4대보험 등 20여개 강좌 개설 세무서·구청 강당에서 3월부터 인기강좌 순차 실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가 7개 권역별 모임 활성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회는 28개 지역세무사회를 7개 권역별로 묶는 권역별 모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회 활성화와 체계적인 전문교육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8개 지역세무사회를 △북부 △중부 △한강 △서부 △남부 △강남 △동부로 7개 권역별로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회원수 100명 이하인 지역세무사회가 10여개에 이르고, 청년 세무사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강좌 개설 요청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연번 권역별 소속 지역 세무사회 권역 대표 1 북부 종로, 남대문, 중부, 성북 김정엽(종로) 2 중부 동대문, 중랑, 성동, 노원, 도봉
금융위, 회계사 결격사유 확인 위해 범죄경력 조회 가능 일부 직무정지 처분시, 징계처분 받지않은 직무는 수행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16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신청한 자나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인회계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해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회계법인 설립요건도 개정됐다. 개정 법률은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오는 16일 예정됐던 '2024 시행 개정세법' 교육과 '절세 꿀팁! 전문분야별 이슈 사례' 발표가 이달 31일로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가 미뤄진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교육 신청도 오는 18일까지 연장해 받는다. 이번 개정세법 교육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실시되며, 장보원 총무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간이과세자 확대, 소형 신축주택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업무에 꼭 필요한 세법별 핵심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분야별 이슈 사례를 공유하는 '절세 꿀팁! 전문분야별 이슈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무역업 우수사례는 김대중 세무사가 '지시식,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세불복은 장보원 세무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등록시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 여부(조심2021지2944·2945·2970, 2022.10.14.)'에 대해 살핀다. 건설업 분야 우수사례는 강상원 세무사가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의 증여 연구(상증세법 제42조의 3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주제발표 금융조세포럼(회장·김도형)은 오는 19일 한국거래소 IR회의실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123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는 비상장주식평가 분야의 대가인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세무법안 가나 대표세무사)이 맡았으며, 이전오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의 사회로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김신언 세무사(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가업승계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문제부터, 상장·우회 상장에 따른 상장이익 합산과세제도의 불확실성과 근본적 제도 개선방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