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곶감 및 조미오징어채 등 8개 품목은 대상서 제외 ‘들기름과 그 분획물’, ‘부순 건고추’ 등 4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통관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세액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건조 곶감’, ‘조미오징어채’ 등 8개 품목은 수입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세액심사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사전세액심사 신규 지정 및 해제 대상물품’을 13일 지정·공고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 이후에 신고된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이전 단계인 통관과정에서 세액을 심사한다. 다음은 11월1일부터 지정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및 해제물품.
관세청, 종합보세구역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년 1월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시 행정처리기간 종전 90일→30일로 단축 외국 석유중개업체에 판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해 혼합(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신설된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수출절차 개선방안은 지난 9.14일 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된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당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6대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면서,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세청은 10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 블렌딩 시장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신설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해진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불법 해외직구를 하면 처벌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조해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의 간소화된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가액 150불(미국 200불) 이하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목록통관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번호 도용신고는 올해 3월 이후 매월 1천건 이상 급증했으며 피해규모 또한 수백억원에 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명의도용은 상용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 등에 활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국내 3개 업체가 해외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한 국내 소비자 3천여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위조 신발⋅의류 등 2만6천여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자가사용으로 위장반입을 했지만 법적 근거 조문이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 조해진 의원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 해외직구를 한 업체가 개인통관번호 도용시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납세신고에 한정된 명의도용죄 적
관세청, 10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58개 품목 전월 대비 하락…25개 품목은 상승 라면 등 생활물가 밀접 7개 품목도 추가 공개 김장철을 앞둔 10월을 맞아 주요 김장 재료 가운데 식용 소금 수입가격은 하락한 반면, 무·고춧가루·마늘 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잠정치>에 따르면, 58개 품목은 전월대비 하락했으며, 25개 품목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산물 34개 품목 가운데 곡물과 견과류를 중심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했으며, 전체적으로 10개 품목은 상승하고 22개 품목은 하락했다. 축산물 8개 품목 가운데 1개 품목은 상승한 가운데 나머지 7개 품목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닭다리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품목은 모두 하락했다. 수산물 26개 품목 가운데선 6개 품목이 상승하고, 19개 품목이 하락했으며, 신선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달부터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공개하던 79개 품목 외에 라면 등 생활물가 밀접품목 7개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된 가운데, 신규 추가 품목 가운데 라면·식용소금·팜유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반
수출물품 검사 완료 정보 실시간 제공 검사 미이행 따른 통고처분 등 불이익 방지 프로그램 구현 가능 관세청이 지난 1일부터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기상청에서 공개 API 방식으로 날씨 데이터를 공개하면, 날씨 앱 개발자들이 이를 가져와 자신이 만든 앱에서 해당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통관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매번 로그인해야 했으나, 이번 공개 API 방식의 데이터 개방에 따라 이용자의 자체 프로그램에서도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로 개방된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데이터 12종은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 이행, 관세 납부 및 화물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다. 특히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출물품의 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 완료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 적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여부 확인 또 확인, 6개월~1년 단위로 재발급 총기·칼 등은 해외직구 전 허가부터 받아야…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신고 해외직구 면세한도 초과시 해당물품 전체가격이 과세대상 관세청이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즌을 맞아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직구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 중인 점을 반영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유의사항을 전하고 있는 이번 캠페인 내용을 잘 파악하면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은 줄이고,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에 따른 법령 위반혐의도 피할 수 있다. ①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 방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10월1일부터는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②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사용하기 개인통관
'#해외직구 바로하기' 주제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부터 반입금지 물품 등 홍보 해외직구 보안성 강화 위해 모바일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토록 보완 관세청이 중국의 광군제(11.11일)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4일)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오픈마켓과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전국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직구가 매년 증가중이나, 소비자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실시 배경을 밝혔다. 최근 4년간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천436만건에 달한다. 거래규모 또한 2020년 6천358만건에서 2022년 9천612만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9월말 현재 9천17만건으로 작년 해외직구 규모에 근접해 있다. 특히 목록통관 등
무상 ODA 형식 빌려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위험관시스템 구축 지원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체결 추진…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지지 요청 관세청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업무자문과 인적교류 지원에 나서는 한편,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 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과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올해부터 총 61억원(475만달러)의 무상 ODA를 통해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고 청장은 향후 관세당국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는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다음달부터 국내에서 제조한 철강류(HS 72류)를 벌크선에 적재해 수출할 경우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적재확인 절차가 신설된다. 관세청은 선적 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에 대한 선상수출신고 대상을 추가하는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허용되는 HS 제72류(철강류)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HS 제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는 제외된다. 또한 선박용품·항공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돼 설치·사용되는 물품의 적재 확인 방법도 신설한다. 신고인 등의 적재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직원의 날인을 통한 확인절차를 마련한 것.
진선미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통령령으로 세부 한도 규정 송객수수료 과다 지급 혐의 면세점사업자엔 금품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국내 면세점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객 및 국내외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한해 매출액의 30% 이하로 지급토록 강제화하는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하 면세점사업자)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면세점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 명목의 금품 등의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현지여행사와 출발국여행사 및 관광통역사 등에게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로, 판매액 기준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면세점에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인센티브는 일정한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관세평가분류원, 결과 발표 가격할인의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한진 관세사 외 1인(대문관세법인)이 올해 개최된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선 ‘4차 사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지민 외 2인(대한상공회의소)이,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에선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 평석을 제출한 이제운 관세사(율담관세사무소)가 각각 대상에 선정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10일 개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3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개최되며,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
11일 中광군제, 24일 美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물량 급증 예상 관세청, 특송·우편·일반화물 등 4주간 고강도 검사 진행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의류·잡화 등 집중 점검…K브랜드 침해물품도 단속 오는 11일 중국 광군제와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국경반입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주간 특송화물과 우편화물 및 일반수입화물을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물품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의류와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K-상표권과 K-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올해 유명 K-브랜드 A사의 상표를 위조한 후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고시 3일부터 개정·시행 자율관리 보세공장 외주작업 세관절차 전면 생략…반출입 절차 간소화 시설재 수입통관 규제 완화 이어 보세공장 특허기간 최대 10년까지 허용 우리나라 핵심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조선산업에서 수출의 90% 이상이 진행되는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산업주체 및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최종 심의를 거쳐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5일 선포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가 전면 생략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는 경우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가 전면 생략되는 등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체납 관세 16억원을 안 내려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빼돌린 고액 체납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은 고액체납자 A씨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혐의를 포착,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가 진행되자,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의 본인 지분을 증여했다. 서울세관 체납 125추적팀은 5회 이상 잠복·탐문해 A씨가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해 다수의 귀금속, 양주 등을 압류했다. 서울세관은 A씨가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을 받은데 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압류물품 및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 소유 지분만큼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압류 해제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의 처분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