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설립 예정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 관세청, 내년 1월5일 다목적연수원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 개최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이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며,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해 보관의 책임을 진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인 올해 12월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출자계획과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며, 최종 결과는 내년 3월31일 세관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1일부터 오는 2029년 3월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
관세청, 지난 5월 제도개선 이후 107만 시간 단축…2억4천만원 예산 절감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결과,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07만 시간이 단축되고 신고서 제작 예산 2억4천만원도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관세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올해 5월1일부터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등 2개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함에 따라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는 즉각 나타나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 약 2천200만명(12월20일 기준) 가운데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107만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4천만원을 절감했다. 한 입국자는 관세청의 제도개선에 대해 “기존에는 비행기 안에
관세청, 22일부터 협정 발효로 위해물품 단속공조 등 협력 강화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영국의 EU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입기업 지원 등의 공백기가 최소화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와 함께,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에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규정함에 따라, 한·영 관세당국간 동 약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해 발효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지원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
장웅요 부산세관장 4억2천만원, 김희리 평택세관장 22억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종전보다 2억4천여만원 늘어난 10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올해 9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명구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경기 용인 아파트, 본인 명의 세종시 상가 전세임차권 등 건물 6억3천만원과 본인과 배우자 및 장남이 보유한 예금 4억2천여만원, 채무 3천500여만원을 적어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3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대전 유성 아파트와 차남의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 등 건물 4억2천만원, 본인과 배우자·차남의 예금 1억6천여만원, 채무 2억6천여만원 등이다. 장웅요 부산세관장의 재산 신고액은 종전보다 1억2천여만원 늘어난 4억2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 인천 아파트와 차남 명의 다가구주택 전세임차권 등 건물 2억7천여만원, 예금 2억1천여만원, 채무 1억3천여만원 등을 적어냈다. 김희리 평택세관장은 재산 22억여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대전 아파트, 모친 명의 서울 송파 아파트 등 건물 20억원, 본인과 배우자 및 모친이 보유한 예금 2억7천여만원, 채무
지난달 기준 여행자 마약밀수 전년대비 6배 이상 급증 관세청, 말련 관세당국에 한국행 여행자 엑스레이·신변검사 강화 요청 올해 급증세를 보였던 말레이시아(이하 말련)발 마약 밀수입이 지난달초 적발을 끝으로 더 이상의 적발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세청은 국내 밀수입되는 말련발 마약이 이상 급증세를 보이자 말련 관세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에 착수해 지난달 3일 온라인 화상 실무회의를 통한 한국행 마약밀수 급증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했다. 이어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를 지난달 11일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국행 마약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며, 9일 뒤인 23일에서는 서울에서 한·말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마약밀수 단속 공조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말련 관세당국은 한국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현지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대상으로 탑승자 전원의 핸드캐리 수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와 신변검사를 실시했으며, 기탁 수화물에 대해서는 100% 엑스레이 및 탐지견 검사를 착수했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 마약밀수 단속 협력회의를 열고, 양국간 마약밀수 단속협력 세부계획을 합의했다. 양국간의 신
애플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이어폰 2만여점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 밀수업자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26명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고, 구입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21일 시가 38억원 상당 중국산 위조 이어폰 등 2만여점을 밀수‧유통한 20대 베트남인 A씨와 A씨의 밀수를 도와준 택배기사 50대 B씨를 검거해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기 사용물품 위장 밀수에 대해 자체 정보분석하던 부산세관은 다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밀수한 혐의내역을 포착하고, 주범 A씨와 택배기사 B씨를 밀수입 혐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주범 A씨의 비밀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천908점 등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밀수입 공범으로 입건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판매용 위조 이어폰을 밀수입하면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26명의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 중에는 공범 B씨와 그 가족, 친인척, 그리고 B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가 포함됐다. A씨는 밀수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관세청, 제2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공모전서 8편 우수작 선정 이명구 관세청 차장 “국민이 일상 속 간편하게 접근·사용 가능한 민간플랫폼과 연계” 디지털 혁신으로 관세행정을 더욱 스마트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구했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더 편리한 관세청(Simple) △더 안전한 관세청(Safe) △더 똑똑한 관세청(Smart) △미래 대비 플랫폼기반 구축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명구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도 민간 부문의 스마트화에 맞춰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고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국민은 편리하고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국민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과 연계한 관세행정 대민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관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법인 218억 전년비 명단공개자 줄었으나 체납액은 증가 내년 상반기부터 명단공개자·상세 주소지 연계한 '지역별 고액 체납자' 공개 2억원 이상 관세 및 내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2023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2023년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구 분 신규 공개유지자 전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2 16명 345억 233명 9,662억 249명 10,007억 2023 16명 363억 212명 12,213억 228명 12,
인천항 세관 검사시설 통합·이전…신속통관으로 물류비용 절감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시간 단축…우범화물은 강력 차단 고광효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산업 활성화·지역경제 발전 기여" 컨테이너검사센터, 검색기 2기→4기…우범화물 집중검사장, 면적 86% 확대 해상특송물류센터, 연간 처리물량 1천200만건→2천200만건 2배↑ 관세청은 19일 인천시 송도 아암물류2단지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 건축사업인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천230억원이 투입돼 2018년부터 5년간 진행됐으며, 부지 3만평(9만9천063㎡), 연면적 1.5만평(5만694㎡) 규모다 관세청은 인천항의 물류 기능이 내항 중심에서 신항과 남항으로 이동하고, 기존 세관검사 시설은 내항에 흩어져 있고 노후돼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상특송 물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검사센터 신축을 추진했다. 통합검사센터는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했으며, △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됐다. 먼저 컨테이너검사센터는 기존 2기였던 컨테이너 검색기를
할당관세 품목 77개…산업용 요소, 인산이암모늄 추가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 대상 품목 수는 77개이며 9천6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분야별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1천21억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870억원) ▷취약산업 관련 21개 품목(1천835억원) ▷물가·수급 안정을 위한 식품·가공식품 원료 및 산업·발전 원료 19개 품목(5천944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이후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 문제가 제기돼 정기할당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조정관세는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정기·비정기조사 외에 간이조사 추가 도입 기업심사 명칭 '관세조사'로 변경…과세품질 제고 위해 실무검토회의 신설 AEO공인 심사 중인 업체는 관세조사 유예…공인 최종 획득시 조사 취소 내년부터 관세청 기업심사 명칭이 관세조사로 변경된다. 관세청 기업심사는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와 동일한 행정조치로, 관세법 제2조에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기업심사’를 법적용어인 ‘관세조사’로, ‘심사’를 ‘조사’로 일괄 정비한다. 또한 관세청이 착수하는 관세조사 유형에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 외에 간이조사가 새롭게 추가된다. 간이조사 대상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관세행정 협력도·성실도·과거 관세조사 이력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다는 판단되는 업체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간이조사 업체에게는 최소한의 해명자료를 요구·검증하고 방문조사 기간도 축소하며,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자문하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액·불복이 예상되는 관세조사에 대해서는 본청의 지휘·감
"복잡·다난한 IT 환경에서도 지속·성장하는 기업 이끌겠다" ㈜케이씨넷은 18일 정승환 제6대 대표이사 취임식을 열고 통관·물류 전문 IT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다짐했다. 정승환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케이씨넷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생각할 때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대표는 “날로 복잡해지는 IT환경 속에서도 회사 구성원들이 훌륭한 소양과 자질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씨넷은 2010년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출범했으며, △전자물류서비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사업 △개도국의 관세행정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사업 등 관세행정 및 통관·물류 전문 IT 기업이다. 한편, 정승환 대표이사는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관세청에 입문했으며, 서울세관 FTA집행국장,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광주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관세청·국표원, 한달간 안전성 집중 검사…완구·가스라이터·어린이제품 등 다수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47만개 제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공동으로 11월 한달 간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47만개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달간 집중검사 기간 중 적발된 품목들로는 △완구(눈썰매·스노우튜브·보드게임 등)가 약 30만5천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 6만2천개 △기타 어린이 제품 약 4만2만개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 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사회 안전에 위해
금상-삼성중공업, 은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상- 세방 장려상-현대백화점면세점, 케이더블유이코리아, 롯데글로벌로지스, 한국중부발전 실제 수출입과정에서 AEO 제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평가한 결과, 중국 전기차 부품 공장 설비의 미국 이전 과정에서 AEO-MRA를 적극 활용한 아진산업이 대상을 수상했다. 아진산업은 북미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기존 중국공장의 대형프레스 등 설비 이전을 추진하면서 AEO MRA을 적극 활용해 설비 이전비용 총 약 410억원을 절감한 'GLOBAL 보호무역주의 극복 전략, AEO MRA'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 개최한 ‘AEO 기업의 날’ 선포식에서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AEO-MRA를 통해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AEO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제무역 과정에서 AEO 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한 8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현장심사 결과 영예의 대
'AEO 리더'-삼성전자, '상생협력·동반성장'-엘지이노텍, 'AEO 파트너'-기아 감사패 받아 기업지원 성과 우수직원에 관세청장상…기업상담전문관 최우수상 성환호 주무관 관세청은 15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 ‘AEO 기업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 AEO 기업들의 제도 활용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비관세장벽 극복의 열쇠인 AEO 제도의 정착·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 온 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과 향후 AEO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관세청과 한국AEO진흥협회는 LED 화면에 등장한 AI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합동으로 ‘AEO 기업의 날’을 선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