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

할당관세 품목 77개…산업용 요소, 인산이암모늄 추가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 대상 품목 수는 77개이며 9천6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분야별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1천21억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870억원) ▷취약산업 관련 21개 품목(1천835억원) ▷물가·수급 안정을 위한 식품·가공식품 원료 및 산업·발전 원료 19개 품목(5천944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이후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 문제가 제기돼 정기할당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조정관세는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다.

기획재정부령 개정사항인 시장접근물량(TRQ) 증량과 특별긴급관세도 입법예고안과 같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참깨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천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2024년도 할당관세 운용 계획

구분			품목	세율		물량(톤)	기간	지원액 (억원)	비고
구분			품목	기본	‘24	물량(톤)	기간	지원액 (억원)	비고
신성장 (19)	반도 체	1	석영유리기판	3	0	전량	연중	81	-
	이차 전지	2	소성로	8	0	전량	연중	60	-
		3	PE분리막	4	0	전량	연중	94	-
		4	리튬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LNCM)	8	0	10,000	연중	331	-
		5	리튬코발트산화물(LCO)	8	0	전량	연중	34	-
		6	인조흑연	4	0	전량	연중	50	-
		7	전극	8	0	전량	연중	165	-
		8	전해액, 전해액 첨가제	8	0	전량	연중	28	-
		9	탄산리튬	5	0	전량	연중	21	신규
		10	황산코발트	5	0	전량	연중	2	-
		11	흑연화합물	8	0	전량	연중	109	-
		12	리튬망간산화물(LMO)	8	0	전량	연중	14	-
	탄소 섬유	13	탄소섬유 사이징제	8	0	전량	연중	1	신규
		14	탄소섬유 초지 성형품	8	0	전량	연중	15
		15	탄화로	8	0	전량	연중	5	-
	수소	16	전극막접합체	8	0	전량	연중	1	-
		17	분리판	8	0	전량	연중	1	-
		18	초고온탄화로	8	0	전량	연중	3	-
		19	백금촉매	8	0	2	연중	5	-
전통 (18)	자동 차	20	알루미늄 합금·판· 시트·스트립(이차전지)	8	0	24,000	연중	89	신규
		21	알루미늄 합금·판· 시트·스트립(차체용)	8	0	8,600	연중	30	신규
		22	영구자석	8	0	4,264	연중	67	-
		23	정제한 납	3	0	11,000	연중	13	신규
		24	고전압 릴레이	8	0	1,408	연중	72	신규
		25	이온교환막	8	0	전량	연중	10	-
	철강	26	귀금속 잔재물	2	0	전량	연중	10	-
		27	니켈괴	3	0	전량	연중	104	-
		28	단조압연롤	8	0	전량	연중	14	신규
		29	티타늄괴	2	0	전량	연중	19	-
		30	페로니오븀	3	0	전량	연중	74	-
		31	페로니켈	3	1	전량	연중	33	-
		32	페로크롬	2	1	전량	연중	72	-
		33	페이스트	8	0	전량	연중	2	-
	화학	34	XDA	8	0	전량	연중	2	-
		35	이산화티타늄	8	3	전량	연중	19	-
		36	형석(97%초과)	2	0	20,000	연중	3	신규
		37	폴리에틸렌 3901.10 3901.20 3901.40	8 8 8	0 0 0	91,800 36,000 18,000	연중	238	-

구분			품목	세율		물량(톤)	기간	지원액 (억원)	비고
구분			품목	기본	‘24	물량(톤)	기간	지원액 (억원)	비고
취약 (21)	사료	38	유장분말(사료용)	20	0	20,000	연중	45	-
		39	매니옥팰릿(사료용)	7	0	전량	연중	12	-
		40	겉보리(사료용)	5	0	80,000	연중	66	-
		41	옥수수(사료용)	3	0	1,100만	연중	861	-
		42	사료용 근채류 등	5, 20	0	900,000	연중	218	-
		43	밀기울(사료용)	2	0	40,000	연중	4	-
		44	비트펄프(사료용)	5	0	전량	연중	27	-
		44	비트펄프(버섯용)	5	0	25,000	연중	6	-
		45	주정박(사료용)	2	0	70,000	연중	6	-
		46	대두박(사료용)	1.8	0	2,000,000	연중	274	-
		47	팜박(사료용)	2	0	25,000	상반기	1	-
		48	사료용조제품(사료용)	5	0	12,000	연중	13	-
	농어 업	49	농약원제	2, 8	0	전량	연중	110	-
		50	요소	2, 8	0	전량	연중	66	-
		51	조주정	10	0	86,000kl	상반기	87	-
		52	새끼뱀장어	5	3	50	연중	8
	섬유	53	분산성염료	8	0	전량	연중	24	-
		54	생사	3	0	200	연중	1	-
		55	재생 스테이플 섬유	1	0	전량	연중	1	-
		56	유연처리우피	3	1	전량	연중	1
	광학	57	폴리카보네이트	8	0	전량	연중	2	-
	광학	58	폴리에틸렌	8	0	전량	연중	1	-
물가 ･ 수급 안정 (18)	농림	59	옥수수(가공용)	3	0	2,100,000	연중	239	-
		60	대두(채유, 대두박용)	3	0	1,200,000	연중	519	-
		61	설탕	30	0 5	50,000 50,000	상반기 하반기	251	-
		62	원당	3	0	전량	상반기	0.4	-
		63	해바라기씨유	5	0	전량	상반기	26	-
		64	커피 (볶지 않은 것)	2	0	전량	상반기	34	-
		65	땅콩(조제)	50	10	10,000	상반기	76	신규
		66	매니옥칩	20	0 10	53,000 53,000	상반기 하반기	87	-
		67	감자·변성전분(식품용)	8	0	190,000	연중	204	-
		68	닭고기	20~30	0	30,000	1/4분기	193	신규
		69	계란가공품	8~30	0	5,000	상반기	41	신규
		70	인산이암모늄	8	0	전량	상반기	10	-
	非 농림	71	부탄	3	0	전량	상반기	18	-
		71	프로판	3	0	전량	상반기	72	-
		72	천연가스	3	0	전량	상반기	2,878	-
		73	나프타 제조용 원유	3	0	1억배럴	상반기	990	-
		74	LPG 제조용 원유	3	0	0.2억배럴	상반기	198	-
		75~77	희귀가스 (네온,크립톤,크세논)	8	0	전량	연중	107	-

○2024년도 조정관세 운용 계획

소관	물품(13개)	세율
소관	물품(13개)	기본	’24년 조정
농림부 (4개)	찐쌀	8	50
	혼합조미료	8	45
	고추장	8	32
	당면	8	26 또는 206원/kg
해수부 (7개)	새우젓	20	32
	활 돔	10	28 또는 2,052원/kg
	활 농어	10	28
	활 뱀장어	10	20
	냉동 꽁치	10	24
	냉동 명태	10	22
	냉동 오징어*	10/20	22
산림청 (2개)	표고버섯	30	40 또는 1,625원/kg
산림청 (2개)	합판	8	10

*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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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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