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지난 17일 질의회신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A씨는 2009년 5월13일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B주택을 2018년 7월30일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를 적용해 수정신고했다. 서울 압구정동은 2017년 11월10일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지난해말 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변경된 예규가 나오자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12월26일 기존 입장을 뒤집는 예규를 내놓았다.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한 문답내용.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4.7.1.~2025.6.30.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준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
작년 1천621만원 초과 소득자에 한해 통보…자발적 상환 2만명 통지 제외 실직 등으로 경제사정 어렵거나 대학(원) 재학 중이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이 통지된다. 국세청이 24일 통지하는 의무상환 대상자는 총 22만여 명으로, 학자금 대출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621만원(총급여 기준 2천5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만약 학자금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3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며,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25% 보다 많을 경우 국세청은 의무상환액을 통지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에서 제외된 학자금 대출자는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
중견련 조사 "효과적 투자 확대 위해 상속세 감면·증여세 인센티브 병행"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62%는 상속세 감면혜택 추가 부여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의 신규 지방투자, 본사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1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83.6%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62.0%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면 △100억 이상~500억 미만(43.1%) △100억 미만(28.4%) △1천억 이상(14.7%) △500억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지속 가동, 담합·세금탈루 엄정 대응 농축수산물 5종 신규 할당관세 적용…공정위 시장감시도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과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韓·日회계법인, 외투법인 회계팀장 경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일본 세리사, 미국 회계사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강점 "국제조세, 법인설립·비자·통장관리·외환송금 등 A~Z까지 다 챙겨야 하는 지사장이나 마찬가지"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는 전문성을 무기로 하는 세무사계에서도 흔치 않은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다.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한 그는 연세대 인문학부와 일본 교토대 MBA를 졸업 후 일본 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 외투법인 회계팀장을 거쳐 2014년 세무사로 개업한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그는 한·일 회계법인, 외투법인 회계팀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조세분야는 물론이고 비자, 자금관리, 노무, 외환업무까지 종합적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도 그의 강점이다. 일본 MBA, 회계법인 근무경험과 세무사회 국제교류를 통해 쌓은 일본 세리사, 미국 회계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국제조세 업무의 키포인트를 여행에 비유했다. “낯선 나라에서 지도를 사고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처럼 새로운 업무가 있으면 맵(지도)을 그리고 전략을 짜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 CEO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24일 대전에서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 5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2월부터 매월 세무대리인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세무사 3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 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4명으로, 자격사별로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4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태료 300만원~1천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올들어 세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4명(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은 23일 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17개사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관 적법성 주요 오류사례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관 적법성 8대 분야에 관한 주요 오류사례와 업체의 애로·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안내와 수입 물품에 대한 로열티 과세 누락 등 수입통관 과정 전반에서 기업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찾아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 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현대위아는 2022년말 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대기업-협력사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개 업체가 지난해 11월 공인을 취득했으며, 2개 업체가 공인심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서류 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하면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 통관부터 상대국 수입 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
□ 발 인 : 2024년 4월24일 □ 빈 소 : 건국대학교병원 101호(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 연락처 : 070-4680-5470(관세법인진솔)
관세청, 1분기 마약밀수입 동향 발표…166건, 142kg 적발 주요 밀수 경로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79%…여행자 밀수 급증세 주춤 적발 마약류, 필로폰·대마·MDMA 및 케타민 순 마약 주요 출발지, 태국·말레이시아·미국 順 대마 북미, MDMA·케타민 유럽, 필로폰 동남아 등 주요 공급지 뚜렷 올해 1분기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밀수입 동향에 따르면, 마약밀수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마약밀수 동향’에 따르면, 이기간 동안 마약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8% 증가한 166건, 중량은 14% 감소한 142kg을 단속했다. 마약류 주요 밀수입 경로(적발건수 기준)는 국제우편이 91건으로 55%를 점유했으며,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기타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여행자 밀수는 감소한 반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마약밀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마익밀수 급증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특히,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단속 대책을 추진한데 따른 풍선효
고광효 관세청장 "해상 통한 대형 마약밀수 현실적 위험" 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열고 해상 마약밀수 근절 논의 관세청이 올해 1분기에만 총 166건·142kg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한 가운데,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 제고에 나선다.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마약밀수입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해 밀수입되는 마약류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현재 주요 항만에서 운용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적발에 효과적인 장비로 교체하며,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의 활동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3일 부산세관에서 20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인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을 포
동청주세무서(서장·박광전)는 23일 괴산민원실을 괴산군청에서 괴산행정문화타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층(괴산읍 읍내로 13길 50, 괴산읍사무소 신청사)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괴산민원실은 2006년 동청주세무서 개청 당시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괴산군청 내에 지역민원실을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박광전 동청주세무서장은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민원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하노이세관(세관장·즈엉 푸 동)과 ‘제7차 협력회의’를 열고, 업무협력 강화 및 지속적 관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FTA 이행 협력 △무역범죄 및 마약단속 조사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확대 등 주요 의제를 두고 양국 세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으며, FTA 이행 협력을 위한 원산지검증 세미나 공동개최 및 마약류 밀수출입 등 무역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지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하노이세관 대표단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26일까지 서울의 보세판매장과 인천공항 입국장 및 특송물류센터 등 주요 세관시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선진 통관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하노이세관이 관세행정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 우호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다양한 국가의 세관과 상호 협력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