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5일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산단을 직접 방문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김동일 청장은 이날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를 방문해 기업대표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는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선박기자재·수산물가공·섬유패션·제강·도금업 등의 전통제조업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로, 회원사들은 최근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최금식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장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요청하고,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애로 및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소속 기업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부산청은 앞으로도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면
김신철 안양세관장이 수출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 안양세관장이 22일 찾은 ㈜예선테크는 군포시에 소재하며,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점착 소재부품을 제조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작년에 1천200만불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 김 안양세관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수출·환급·FTA활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의 수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안양세관은 이날 논의된 해외통관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한 후 관내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광역시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토지거래도 늘어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1분기 동안 전국 지가는 0.43% 상승한 가운데,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은 약 44만5천필지(311.3㎢)로, 전년도 1분기 대비 2.9%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지가는 0.43% 상승해 전년도 4분기 대비 0.03%p 축소됐으나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0.48%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56%로 직전 분기(23년 4분기) 0.60%보다 변동률이 낮았으며, 지방 또한 0.22%로 직전 분기 0.24%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 가운데서는 경기가 0.59%, 서울 0.54%, 세종 0.44%, 인천 0.44% 등을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용인처인구 1.59%, 성남 수정구 1.37%, 군위군 1.28% 등 252개 시·군·구 가운데 58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을
평택직할세관, 부두 운영사 등 28개 업체와 업무협약 평택항과 당진항을 통한 마약 및 총기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는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평택·당진항 부두 운영사 등 28개 업체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과 오는 29일 등 총 2회에 걸쳐 체결되는 이번 협약은 평택항·당진항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에 따라 민·관은 평택·당진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와 함께 테러물품 발견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이행에 나선다. 양승혁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4일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종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동기 영천상의 회장은 "국세청과 소통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협력관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 운영 방향, 신고・조사・납부 단계 세정 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윤종건 청장의 주도하에 기업인들이 현장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답변하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간담회에는 윤종건 청장을 비롯해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미애 경주세무서장, 윤재복 영천지서장 등 대구국세청 간부들과 손동기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영천지역 상공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18개 서울지역 기관장으로 구성된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가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등 운영 내실화에 나섰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열린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13개 서울지역 지방행정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는 정책과제·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력 및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맡고 있으며, 서울지역 기관장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협의회 정기모임은 임원기관 협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재개됐다. 참여 기관장들은 그간 친목 중심의 모임을 발전시켜 부처간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자는데 동의했다. 또한 각 기관별 현안사항 공유,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연 2회 이상 정책현장 방문, 기관별 국민 접점 행사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합의했다.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1시 □ 장 소 : PJ호텔 4층 헤스티아 홀(서울 중구 마른내로 71) □ 연락처 :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형제자매가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기여분에 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토록 시한을 부여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
광주세무서(서장.박성열)는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 정책 공동홍보 △중소기업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다. 두 기관은 세부적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 주최 교육과정에 강사 지원,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상대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열 광주세무서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지난 20~21일 이틀간 강아지숲에서 펼쳐진 제4회 KDDN 챔피언십에 총 150여팀(중복 포함)이 출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치열한 경합 끝에 8개 팀이 세계대회 출진 자격을 획득했다. 강아지숲에서 개최된 KDDN 챔피언십은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인 'USDDN 월드 파이널스'의 지역 예선전이자, 디스크도그 유망주를 선발하는 국내 최고의 디스크도그 대회 중 하나다. 전국 각지와 일본, 중국 등 주요 인접 국가에서 한국 예선대회 출진을 희망하는 플레이어들이 앞다퉈 지원하면서, 사실상 국내 유일의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 위상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대회는 △국내 디스크도그 유망주를 선발하는 프리-프로페셔널 부문 △2024 USDDN 월드 파이널스 진출권을 두고 겨루는 챔피언십(퀄리파이어) 부문 △새롭게 신설된 UTF 등 3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프리-프로페셔널 부문 토스&패치 종목 1위는 유지상(압카) 팀이 거머 쥐었으며, 2위는 유지상(테라) 팀이, 3위는 이승주(루크) 팀이 선정됐다. 프리스타일 종목 1위는 진원훈(랑) 팀으로, 2위 유지상(테라) 팀, 3위는 이승주(루크) 팀이다. UTF부문 남자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제16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개별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세체계"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처럼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5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상황에서 부자 감세
조세심판원, 부가세 '영세율→면세' 개정 불구, 개정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기에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으나,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년1월1일 이후인 2022년5월27일 이뤄졌다. 이와관련,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시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계로 판단해야 배우자의 처제가 주민등록세대원이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5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지분을 부인과 1/2씩 소유중으로,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처제 B씨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에 있었다. 과세관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A씨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처제 B씨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와 부인 그리고 C씨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25%)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범미주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를 범미주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김 국세청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한 가운데, 조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의 중요성을 중남미 과세당국에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주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과 브라질 등 40여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 각국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 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경험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해결
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고위험업무 직원·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 도입 자산 2조 이상 여전사, 준법감시 인력 '임직원 1% 이상' 확충 의무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험부서 5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다만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이 승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 담당직원과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가 도입된다. 특히 자산 2조 이상 여전사는 2028년말까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인력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조직별 권한 규정…내부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