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전화 통화를 끊고, 민원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을 막기 위해 공무원 성명 등 개인정보 공개수준도 조정한다. 정부는 법령에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마다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두고,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도 운영한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악성민원 사전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욕설·협박·성희롱땐 통화 종료…통화내용 전체 녹음도 가능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문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
수원세무서·경기도·수원시, 구 경기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원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라면, 올해는 舊경기도청사를 찾아 신고가 가능하다. 수원세무서(서장·이상용)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5월 1일부터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원서는 지난해 종소세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인이 내방한 곳으로, 신고창구 및 주차공간이 협소해 내방납세자는 물론 인근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마저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이상용 수원세무서장은 “올해는 경기도 및 수원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기도 옛청사내(잔디광장 앞 가족다문화동)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해련 자산관리과장 또한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인해 수원세무서 인근의 교통 체증 유발과 이에따른 안전사고 위험 높았으나, 이번 신고창구 개설로 민원인 분산 효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직원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중부청은 2일 용인세무서에서 ‘어젠다(Agenda) 중심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열고, 최우수 및 우수 개선방안을 발표한 직원들을 시상했다. 앞서 중부청은 일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권역별 어젠다 중심 업무 생산성 TF를 구성했으며, TF에서는 법령개정과 업무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안 68건을 발굴했다. 오호선 중부청장은 발굴된 개선안에 대해 2월부터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어젠다별 타운홀미팅을 4차례 개최했으며, 타운홀미팅에선 집단지성을 유도해 개선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수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용인세무서에서 개최된 발표대회에선 각 분야별 최우수상 5건과 우수상 5건을 선정·시상했으며, 각 분야별 최우수상에는 △부가분야- 안양세무서 이영은 △법인분야- 수원세무서 주경관 △조사분야- 감사관실 이현무 △소득분야- 용인세무서 어윤제 △재산분야- 춘천세무서 이윤규 조사관 등이 수상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성실납세지원국 김희화 조사관은 “직원들이 다같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개선방안
서울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화물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관세행정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삼화기업, ㈜리얼게인, 관세법인 커스앤 등 7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엘지화학, ㈜삼양사, ㈜한독 등 13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번 공인업체 중 화물운송주선업의 비중이 55%를 차지해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의 AEO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지화학은 최고 등급(AAA)을 유지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신고상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과세관청에 지속해 요청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면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간 신고간담회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신고대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세무처리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 일례로 지난 1월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가진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는 최근 들어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중부지방회는 오픈마켓 등 플랫폼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출자료 양식이 각 플랫폼사마다 각기 달라 홈택스에 전송된 자료와의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 과세자료 제출양식을 매출에서 제외되는 마일리지·할인·반품·구매확정일·에누리 등을 반영해 통일성 있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수동신고서도 전자신고서와 같이 세무사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는 세무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꺼내 들었다. 당시 이중건 중부회장은 지난 3월5일 간담회에서
국세행정과 기업세무회계의 수준을 높인 국립세무대학과 대한세무협회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징수이다. 때로는 정부가 채권(예 국채)을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적이거나 보충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사는 기업(예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미리 약속한 이자를 정부가 거
제21회 '윤경 CEO 서약식' 동참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윤리경영 실천과 확산을 위해 2일 서울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개최된 '2024년 제21회 윤경 CEO 서약식'에 동참했다. 서약식은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부제로 산업정책연구원(IPS)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주관으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다수의 기업인, 학계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언어폭력의 척결과 윤리경영을 다짐했다. 기업문화 내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공동으로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한울회계법인은 지난해 ESG 센터를 신설해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선수단 운영 △월드비전과의 나눔 문화 활동 △KMI한국의학연구소와의 ESG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 기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성섭 대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경ESG포럼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에도 앞
□ 발 인 : 2024년 5월2일 □ 빈 소 :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장례식장 2층5호실(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 연락처 : 02-2665-2881(관세법인코아라임)
김원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1969년 ▷경남 산청 ▷부산동고 ▷세무대학 8기 ▷동아대 법학과 ▷8급 경채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장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장 ▷여수세관장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現) 박석이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1971년 ▷목포 홍일고 ▷세무대학 9기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서울세관 심사관실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現) 장진덕 속초세관장 ▷1971년 ▷청주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경영학과 ▷8급 경채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장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인천세관 여행자통관과장 ▷속초세관장(現) 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 ▷1968년 ▷충남 공주 ▷공주고 ▷세무대학 7기 ▷방송대 무역학과 ▷8급 경채 ▷울산세관 감시과장 ▷관세청 정보기획과 ▷관세청 운영지원과 ▷광주세관 감사담당관 ▷부산세관 장비관리과장 ▷파주세관장 ▷속초세관장 ▷부산세관 통관국장(現) -(20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2일 공개됐다. 이목이 집중됐던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구체적인 '세제 당근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표창(내년 5월부터 시행)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인사처, 2023년 공무원 총조사 세무사 1,394명→1,447명…53명↑ 관세사 440명→ 437명, 3명↓ 회계사 435명→ 412명, 23명↓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무원 6대 자격증 소지자 중 세무사만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회계사는 모두 줄었으며, 특히 의사의 감소폭이 제일 컸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천309명으로, 2018년 2천520명 대비 211명(8.4%) 줄었다. 특히 의사는 1천638명에서 1천357명으로 281명(17.2%) 줄어 가장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약사는 795명에서 703명, 관세사 440명에서 437명, 회계사 435명에서 412명으로 각각 92명(11.6%), 3명(0.7%), 23명(5.3%) 줄었다. 반면 세무사는 1천394명에서 1천447명으로 53명(3.8%) 늘어 대조를 이뤘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
배준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세컨드홈을 사는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026년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2022년 시행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런 요건이 없고 특례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도 4억원(취득가액 6억원 이하)으로 상향된다. 배준영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의 증권사행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모두 7명의 국세청 퇴직자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7명 중 4명은 기업 사외이사(감사위원) 취직 여부 심사 결과, 전원 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2022년 세무서장으로 퇴직한 이는 일지테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취업하는 데 대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해말 퇴직한 세무서장급 역시 신성오토모티브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2022년 8월과 지난해말 사무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버킷스튜디오, 동양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7급으로 퇴직한 두 명은 각각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의 차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말 퇴직한 6급 출신(디에이치오토리드 상무보)도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 취업심사에서는 60건 심사 결과 1건에 대해 취업제한, 3건 취업불승인, 임의취업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따뜻한 이미지로 국민과 국세청 이어줄 적임자" 강하늘·신혜선 "당연한 납세의무…모범납세자·홍보대사 위촉 영광"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강하늘(본명 김하늘)과 신혜선씨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하늘·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위촉식에서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하늘은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성숙한 연기력으로 연극과 영화·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연기자이며, 신혜선은 개성 넘치는 매력과 공감형 캐릭터로 로맨틱 코미디·사극 등 여러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다. 동갑내기 고교동창인 두 배우는 성실한 납세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예술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