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회장 "회원간 친목·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유대 공고히" 부회장에 김종구·박정현 세무사 위촉…신입 회원 6명도 소개 스즈키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 김면규 명예회장에 우호패 전달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종숙)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 엘가든홀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8회 정기총회 축하를 위해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을 비롯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임원 5명 방한과 작년 10월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주최 합동연수회 당시 따뜻한 대접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발전을 꾀하고, 외부적으로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27일 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법과 상속·증여세법 실무교육'이 큰 호평을 받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임기 내에 한일세무사친선협회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려고 한다"며 "발굴한 인재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고, 격려하고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은 "일한우호세리사연맹이 내년 30회 정기총회를 맞는다"며 '올해 10월18일~20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3대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가운데 해외사업자 앱 판매의 비중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5%를 하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장 수요가 해외 개발사 앱에 더 치중돼 있는 점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의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세무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모바일앱 판매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수가 이론적으로 걷혀야 하는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 관련 쟁점,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 제도 개편의 효과성,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1일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적 용역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인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세 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업
□ 전재영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1시 □ 장 소 : PJ호텔 4층 헤스티아홀(서울 중구 마른내로 71) □ 연락처 :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30일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광양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 등 2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느끼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세정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기꺼이 초청에 응해주신 양동구 광주국세청장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 회장은 양 청장에게 광양세무서 신설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광양세무서 신설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손실비율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5월29일까지 1개월간 추천받아…6월28일 정기총회서 시상식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제3회 조세대상 후보자를 30일부터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포상해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본인 추천은 불가능하다. 후보자 추천 대상은 ▷납세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자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올바른 세정,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조세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이념을 수립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마감 당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물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추천 가능하도록 네이버폼을 통해서도 접수받는다. 접수된 후보자 추천서 중 조세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며, 상임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 7천만원…2.0%↑ 32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83.0%로 전년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1천96조3천억원으로 설비·투자 자산의 지속적 확대 및 주거안정정책 수행에 따라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7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183.0%, 당기순손실 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2022년 86조6천억원(584.39조원→670.9조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38조원(670.9조원→709.0조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도 같은 기간 23.1%p에서 5.1%p로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것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3조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2조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9.6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충당부채 증가(4.2조원)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1억8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직원
정부가 제빵과 주류 분야를 구조적인 경쟁 및 영업 제한 분야로 선정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구조를 분석해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제빵과 주류 분야의 시장구조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빵 분야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 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 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DP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 진입이나 혁신적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류 경쟁력 강화 TF는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마련을
국세청, 작년보다 60만명 늘어난 700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ARS(1544-9944),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460만명엔 1조350억원 자동환급 안내 시간·장소 불문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상담사' 첫 시범 운영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는 AI 상담사가 시범운영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6일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소세 신고안내 대상은 모두 1천25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5억원 등
홈택스(손택스) 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면 위택스 연계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가상계좌로 세액납부시 '신고 인정'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 초과시 2개월내 분납 가능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5월31일까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국세와 동일하게 7월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5월1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운영하며,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에는 24시까지 운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신
진도율 23.1%로 저조 올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로 지난해(25.3%)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7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나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줄어 전년 동기 대비 7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20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신고납부분 증가와 환급 감소로 3조7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에도 불구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전년 동기 대비 5조5천억원 감소한 18조7천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천억원)는 소폭 증가했으나, 관세(-3천억원), 개별소비세(-1천억원) 등은 감소했다.
관세청, 中해외직구 플랫폼 초저가 제품 분석 252종 중 38종에서 기준치 3천배 넘는 유해성분 검출 정식수입·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검사, 유해성분 검출 '극과 극'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중인 어린이 제품 일부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배를 초과한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평균 구입가격이 3천468원)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달하는 38종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26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유해성분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구 분 안전 기준치(%)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품목수(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 이하 0.12%~8.21% (최대 82.1배 검출) 27 카드뮴 0.0075% 미만 허용 2.6%~22.7% (최대 3,026배
3일 진돗개의 날, 진돗개 무료 입장 4~6일 비눗방울 공연, 포토존·도그 스포츠 시범 더존비앤씨티의 진심으로 가는 숲, ‘강아지숲’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3일 진돗개의 날과 5일 어린이날 등 특별한 휴일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내달 3일 진돗개의 날에는 모든 진돗개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강아지숲은 자랑스러운 국견 진돗개가 보다 많은 반려인들의 사랑을 받게 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진돗개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일 어린이날에는 감성 비눗방울 공연 ‘매직 버블쇼’가 진행된다. 4~5일에는 ‘세기의 대결, 개VS 인간’을 타이틀로 내건 반려견과 반려인의 달리기 시합이 치러진다.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이 지급되며, 우승자에게는 풍성한 상품을 증정한다. 4~6일 사흘간 강아지숲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2024 S/S 강아지숲 레드카펫’ 행사는 반려견의 남다른 패션센스를 자랑하는 자리다. 강아지 전용 포토존과 화려한 레드카펫이 준비돼 현장에서 즉석 사진 촬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액 158억달러…8분기 연속 증가세 올해 1분기들어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교역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15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1분기 실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2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승용차 수출시장은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71억달러로 수출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3.3% 소폭감소했다. 다만, 친환경 승용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는 21억달러를 수출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승용차 수출 평균 단가 또한 상승해 1대당 2만3천407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상승했으며, 중형 휘발유차량 1만8천223달러(6.9%) 및 대형 휘발유차량 3만227달러(2.1%)를 기록하는 등 전체 수출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같은기간 승용차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9.1% 감소한 27억달러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감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속상각제도·투자세액공제 방식 기업투자 유인 바람직" 투자·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의 투자 증대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도 기업 행태의 왜곡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보다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4월호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 원칙에 근거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 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추가 과세함으로써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최초 도입됐으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제도 명칭과 내용이 변경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22년까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유동화전문회사 등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토록 했다. 내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