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한데 이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세청’의 이채로운 연결고리가 다시금 세정가에서 화제.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과거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측면이 더 컸다는 평가. 정부부처 공직자에게 대통령실 파견은 국정의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결정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금 본래 소속 부처로 돌아왔을 때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직생활 중 한번은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 곳. 더욱이 국세청의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가진 상당수가 공직 경로에서 승승장구했는데, 김창기 현 국세청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가진 국세청장이 3회 연속 배출된 것을 놓고 보면 ‘대통령실 근무 경력은 국세청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뒷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는 지적.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대통령실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6월말로 ‘연령명퇴’가 예상되는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최소 19명 선으로 집계. 총선이 끝나면서 대대적인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6월말 세무서장급 명퇴는 예년과 같은 시기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모두 33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9명 정도가 상반기에 명퇴와 함께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전망. 그러나 1966년생 외에도 명퇴 시기를 앞당기는 1967~1968년생 세무서장들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명퇴 규모는 2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국세청 수뇌부 인사와 맞물리면 인사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대폭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한편 세정가에서는 현 김창기 국세청장이 6월이면 재임 2년이 된다는 점에서 교체 여부 등 개각의 시기와 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6월말 서·과장급 전보인사와 별개로 이후 대대적인 수뇌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분위기.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이달 15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시점을 분석한 결과, 유독 상반기에서만 인사시기가 점점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이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는 매년 11월 중·하순경에 단행되는 등 인사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상반기 인사의 경우 앞당기거나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두드러진 모양새.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차례의 상반기 승진인사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6월에 실시됐으나, 2017년에는 급작스레 4월18일에 단행되는 등 전년에 비해 무려 2개월 앞당겨 승진인사를 단행. 2018년에는 6월27일자로 실시돼 '6월 인사'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인사시점이 5월 중·하순으로 약 한 달가량 늦춰진 후 2022년에는 다시금 6월28일로 늦춰진 점도 주목할 대목. 서기관 승진일정이 평소보다 2개월여 앞당겨진 2017년에는 문재인정부가 5월10일 공식 출범했으며, 승진시점이 5월로 굳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금 6월로 환원된 2022년에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등 국세청 서기관 승진
◊…올해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TO가 4년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전체 승진TO가 적을 때 나타나는 ‘2급청 0명’은 없을 것이란 관측. 지난해 상반기 승진인사(22명)에서 광주청과 대구청의 서기관 승진자가 없었으며, 하반기에는(18명) 대전청과 인천청에서 승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국세청은 전체 승진인원이 너무 적을 때면 번갈아 가며 2급청의 승진인원을 배분.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이미 예고한 대로 28명 내외인데, 올해와 규모가 같은 2020년 상반기에 견줘보면 인천·대전·광주·대구청은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 승진가시권에 있는 고참 사무관들은 ‘과연 본청에서 몇 명을 가져갈 것인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체의 50%를 넘는 건 당연하고 최근 연속된 3차례 인사에서 55%에 달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28명 중 14~15명은 차지하지 않겠느냐고 예측. 지방청 한 사무관은 “본청에서 한명 더 가져가냐 덜 가져가냐에 따라 1급청인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에서는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작년 하반기 3명에 불과했던 서울청 직원들은 더더욱 이번 승진TO 배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귀띔.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28명 내외의 승진자 탄생을 예고함에 따라, 본·지방청 승진후보자 상당수로부터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공감대가 확산. 올 상반기 승진TO 28명은 지난 2020년 상반기 승진인원과 동일한 숫자로, 이후 2021년 상반기 25명, 2022년 상반기 24명, 지난해 상반기 22명 등 3년 연속 승진인원이 줄어든 탓에 본·지방청 고참급 사무관들의 사기가 급전직하. 더욱이 작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는 18명으로 쪼그라드는 등 작년 한해 동안 총 40명의 승진자를 배출하는 데 그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서기관 승진만을 바라봤던 후보자 상당수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일도 발생. 다행히도 국세청이 21일 내부공지를 통해 발표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4년만에 반등한 28명 내외로, 작년 하반기에 아쉽게 기회를 놓쳤던 이들은 설욕을, 새롭게 후보군으로 편입된 이들은 다크호스를 자임하며 치열한 경합에 나설 것으로 관측. 한편으론 그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상고하저’의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승진후보자들 사이에선 ‘물 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공통된 인식
◇…국세청이 공석이던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19일자 원포인트 승진인사로 일단락 지은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한 2년여간의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행시·영남권 우세 속에서 충청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져 눈길. 지난 2022년 6월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총 6차례의 고공단 승진인사를 통해 14명이 고공단에 새로 진입했으며, 인사 때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의 고공단이 탄생. 고공단 승진자들의 이력을 보면, 공직 임용의 경우 14명 중 행시 출신이 10명(71.4%)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세대 3명, 7급공채 1명 순. 특히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는 정권의 지지기반과 무관치 않은데,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 지역은 영남이 6명(경북 4명·경남 2명)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며, 충청이 3명(충남 2명·대전 1명)을 배출해 크게 약진한 것으로 평가. 반면, 이전 정부에서 크게 활약했던 호남은 3명(전남 2명·전북 1명)이 고공단에 올랐으며, 뒤를 이어 수도권 출신은 2명(서울 1명·경기 1명)을 배출.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대학 지형도 또한 尹정부 들어 격변해, 서울대 출신이 4명으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고려대가 3
◇…국세청이 송바우 전 원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던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을 고공단 승진과 함께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는 오는 6월 대규모 고공단 정기인사를 염두한 게 아니냐는 세정가의 평가. 이는 4월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여파와 6월이면 취임 2년을 맞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고공단 지형도가 대폭 바뀔 수 있다는 세정가 인사전망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 이번 한경선 감사관의 승진에 따라 세무대학 6기에서 처음으로 고공단을 배출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으며, 지난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같은 기수의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의 향후 행보 또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지금까지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 승진기록을 보면, 1기와 5기가 가장 화려한 면모를 보여줬는데, 1기에선 김재웅 전 서울청장을 비롯해 김한년 전 부산청장, 권순박 전 대구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모두 4명의 고공단을 배출. 이후 세대 2기에서 김형환 전 광주청장, 이청룡 전 대전청장, 이현규 전 인천청장 3명, 3기는 최시헌 전 대구청장과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 2명으로 줄어들다가, 4기에서
◊…국세행정에 AI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고, 되레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세무대리계에서 제기.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세무사는 “며칠전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과 직원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컴퓨터 전산상 ‘나의 할 일’에 300건이 넘는 일이 쌓여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러다 혹시 할 일을 다 종결하지 못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됐다”고 귀띔. 세무사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직원 업무가 이렇게 쌓여 있고 혹시 기한 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납세자가 가산세를 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수년 전부터 국세청은 직원별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PC 화면의 ‘나의 할 일’에 표시해 주고 있는데, 업무 자동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이에 비례해 ‘나의 할 일’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전문. 세무서 한 과장은 “과거에는 매월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수시로 구두 또는 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진행했다면, 요즘에는 전산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일일이 표시해 주고 있어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더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 다른 세무서 과장 또한 세무대리
◇…국세청이 공석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공단 승진 후보군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경에는 고공단 승진인사와 함께 신임 교육원장 또한 확정될 것으로 전망. 23일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부이사관 2명을 대상으로 고공단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 사정기관의 검증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전문. 고공단 승진후보군에 올라 검증을 받고 있는 부이사관 두명은 장신기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지난달 22일 단행된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행시 2명이 발탁됨에 따라 이번 승진은 비행시 몫이 될 것이라는 세정가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셈. 고공단 승진 한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될 장신기 중부청 납보관과 한경선 서울청 감사관은 두명 모두 세무대학 출신으로, 장 납보관은 세대 5기, 한 감사관은 세대 6기로 직속 선·후배 관계. 1967년생(상반기)인 장신기 납보관은 2021년 10월, 역시 1967년생(하반기)인 한경선 감사관은 2022년 3월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이 둘은 나이와 공직임용, 부이사관 승진시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지난 13일 명예퇴직함에 따라 후임 인사를 두고 시기와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 국세청 미래인재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직무대행(양철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체제를 마냥 길게 가져갈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후속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명퇴와 함께 공석이 된 시점이 정기인사 시즌인 12월과 6월 사이에 발생해 원포인트 전보·승진인사가 애매하다는 분석도 제기. 일례로 보직국장을 교육원장으로 수평이동시킬 경우 해당 보직국장 자리가 공석이 돼 연쇄 인사가 불가피해지며, 아니면 결국 고공단 승진인사와 맞물릴 수밖에 없어 고공단 승진자를 곧바로 교육원장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경우의 수로 거론. 다만, 고공단 승진을 위해선 길게는 한 달여간의 검증기간이 소요되는 등 아무리 빨라도 3월말경에야 가능하며, 3월에 인사가 이뤄져도 3개월 뒤엔 다시금 고공단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인사권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원포인트 인사일지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6월로 예정된 고공단 정기인사 시점에 맞춰 후임 인사를 단행할지는 인사권자의 의지만 남겨둔 상
◊…국세청이 6일 5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부이사관 승진인사의 특징은 ‘전남 全無, 고려대 약진’으로 요약.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부이사관 승진자는 모두 19명으로, 임용구분 별로 보면 이중 63.2%인 12명이 행시 출신이며, 비행시에서는 국립세무대학 5명, 7급 공채 2명이 승진대열에 합류. 행시 승진자는 45회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6회 2명, 47회 1명 순이며, 이를 토대로 보면 앞으로 이어질 승진에서는 46회와 47회가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 세대에서는 6기 1명, 7기 2명, 10기 2명으로 기수 파괴 현상이 나타났는데, ‘연령명퇴’를 1~2년 앞둔 케이스가 많아 고공단 승진과 함께 지방청장 등극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 19명 승진자의 출신지에도 이목이 쏠리는데, 넓게 보면 호남 5명, 충청 5명, 영남 4명, 서울 3명, 경기 2명 등 출신지역별 균형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전남 출신 승진자는 전무한 상태. 출신대학별로도 골고루 분포해 세대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4명, 한양대 3명이며, 한때 고공단을 독점하다시피 한 서울대 출신은 2
◊…작년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원이 역대급으로 감소한 이후 세정가에서는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국세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30일 849명 규모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전년(1천811명)과 비교해 역대급으로 감소한 수치여서 하위직 직원들의 동요가 컸으며, 이에 국세청은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해 부랴부랴 연초인 이달 3일 404명 규모의 승진인사를 추가로 단행. 올 연초에 단행된 404명을 작년 승진분으로 치더라도 전년보다 558명 감소한 규모여서 하위직 직원들에겐 2023년이 최악의 해 중 하나로 기억될 판. 문제는 하위직 승진인원이 왜 이렇게 줄어든 것인가인데, 국세청에 따르면 정원 감축과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복직자 증가 등의 영향이라는 것. 특히 세정가에서는 윤석열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활용정원제’를 지목하고 있는데, 당초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의 경우 1년에 200명씩 5년간 정원 1천100여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 통합활용정원제도는 각 부처의 인력을 줄여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것이 골자로, 마약수사 등 국민안전‧보호, 원전수출 등 경제활
◊…최근 경북 영주지역에서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기장업체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일로. 지역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한 세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사무소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무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기장 거래처 수십여개를 갖고 이직했다는 소문. 게다가 이같은 부당 행위는 경북·대구지역에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소문의 진원지인 영주 지역에서 추가로 한두곳 사무소에서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지역 세무대리계에서는 사무소 직원들의 부당 행위도 문제이지만 이를 부추기며 받아주는 세무대리인 역시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 한 세무사는 “이같은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세무업계의 사기와 품질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지적.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을 개정,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원사무소의 수임거래처를 다른 회원사무소로 이전시킨 자’는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국세청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가 8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서울 강남권 5개와 경기권 3개 등 소위 선호 세무서의 선호과장 보직을 사실상 지방청 전출자가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서울청 산하 28개 세무서 중 강남·반포·삼성·서초·역삼세무서 등 강남권 5개 세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선호 관서로 꼽히며, 중부청 산하 25개 세무서 가운데선 성남·시흥·화성세무서가 선호지로 인식돼 있는 상황. 또한 일선세무서 과장 직위에선 법인세과장, 재산세과장, 조사과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 8개 세무서의 법인·재산·조사과장에 부임하는 경우 주위로부터 ‘부러움 반, 시샘 반’의 눈길이 가득. 이번 인사에선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주요보직 과장 가운데 법인·재산·조사과장 직위 11곳이 새롭게 교체됐으며, 새로 임명된 이들 가운데 10명은 지방청 전출자로, 1명은 본청 소속인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전출되는 등 상급기관發 인사로 귀결. 경기권 3개 세무서의 주요 보직과장 또한 6명이 교체됐으며, 새로 전보된 이들 모두 중부청에서 전출된 사무관들로 나타남으로써 선호 세무서의 핵심 보직과장에 부임하기 위해선 지방청 또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필수조건임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
◊…국세청이 29일자로 복수직서기관 31명을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 발령한 가운데, '복수직' 꼬리표를 떼고 초임서장으로 나가기까지 짧게는 9개월여 길게는 4년7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 '복수직' 대기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올해 4월 승진한 4명으로, 이들은 모두 본청 소속이며 9개월여만에 꿈에 그리던 초임서장으로 발령. 과거엔 승진 6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나가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본청에서 근무하더라도 대체로 1년여 정도 대기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올해는 약 3개월 정도 그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승진 후 초임서장으로 빨리 나가기 위해선 본청 근무가 유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 복수직서기관들 사이에서는 ‘승진을 해도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인식이 파다한데, 이번 초임서장 31명의 대기 기간을 보면 2년 이하 10명, 2년 이상이 21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4년 넘게 대기한 이들도 6명에 달해 눈길.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올해 초임세무서장 보직 발령자 중에는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청 보직과장이 유독 많았는데, 전체 31명 중 10명(32.3%)이 초임지로 중부청 보직과장과 인천청 국장급 및 부산청 보직과장으로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