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서 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호주 관세청이 담배 밀수 등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에 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와 탐지견 훈련센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간의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 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교역 증진을 위한 FTA 통계 교환 △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해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통해 100여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갑을 적발한 바 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AI를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
관세청, 지난해 역대 최다 수출실적 이어 올 연말 기록 경신 전망 전동 피부마사지기와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들어 다시금 수출기록 경신이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6천700만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은 지난해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8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4개월만에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직전 최고치를 넘어서는 수출 달성과 함께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미용관리 수요 증가를 시작으로 최근 화장품 이상의 효과와 사용 편의성으로 미용기기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한류 인기로 K 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수한 기능과 품질을 앞세운 우리나라 가정용 미용기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 '주식과 세금' 책자 첫 발간 주식거래 단계별 세금문제 수록 76개 문답으로 납세자 이해 높여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 취득과 보유 및 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10일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과 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식과 세금’ 책자를 첫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주식과 세금 책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포그래픽 등이 적극 활용됐으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수록해 활용성도 높다. 국세청이 예시한 꿀팁 사례로는 △양도손실 활용(실현)하기(손실만큼 절약하기)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최대 1억원 이상 절약하기) △양도소득기본공제 활용하기(50만원 이상 절약하기) 등이 있다. 또한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사례로는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2억8천만원 추가납부)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47억원 추가납부) △상장주식 장외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2년 이상 보유’ 문제다. 어느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를 계산하는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1.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됐다(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을 판정할 때 원칙은 당해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이다.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6. 재산분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는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나 국세청에 상담한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인터넷,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126 국세상담센터 가장 대표적으로 ‘126 국세상담센터’가 있다. 국민 누구나 국세청 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상담전화 ‘126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는 게 낫다. 센터의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126번 이용 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인터넷 상담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인터넷 상담하기’
내방 납세자 편리한 신고 지원 서울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 신고하려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마포구는 구청사 11층 회의실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된다. 세액 납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 사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달간 MBC, SBS, IPTV(Btv) 방송을 통해 ‘세금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체크’ 슬로건으로 15초 분량의 TV CF광고를 송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광고를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는 비전문 세무플랫폼 말고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의 1:1 전문서비스를 통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예정이다. TV광고는 MBC 8시 뉴스데스크·100분 토론 프로그램과 SBS 오뉴스·8시뉴스·생방송투데이·돌싱포맨 등 주요 예능프로그램 사이에 이달 중 64회에 걸쳐 송출된다. 라디오 광고 역시 같은 주제로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공중파 라디오 방송 SBS 파워FM(107.7MHz), 러브FM(107.7MHz), KBS 쿨FM(89.1MHz), 해피FM(106.1MHz)의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송출된다. 이번 라디오 광고는 SBS 두시 탈출 컬투쇼, 김영철의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 황제성의 황제파워, KBS 조정식의 FM대행진, 박명수의 라디오 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이현우의 음악앨범 등 청취율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 및 인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2시30분 □ 장 소 : 건대 까사그랑데 센트로 6층 에떼르노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87) □ 연락처 : 031-889-2769(관세법인라온)
중대재해처벌법⋅ISO 인증 분야 적극 협력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원장·김철)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법률자문 공동 대응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의 ISO 인증 △ISO심사원 및 ESG평가사 자격과정 등 교육 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남동환 경영총괄변호사, 차동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 등이 참석했고, 시스템코리아인증원에서는 김철 원장과 곽현철 인증총괄본부 본부장, 고진규 기획인증팀 실장이 참여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법률 부문에서,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은 인증 분야에서 각자 쌓은 노하우를 공유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와 ESG 인증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철 원장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은 2000년부터 다양한 인증을 해왔으며 현재 1천여개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인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상공회의소 창립 118주년 기념식’을 맞아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표창패와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윤경 회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은 제51회 상공의 날, 국무총리 표창((주)에스엘씨 대표이사 김종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대구텍(유) 박기훈 이사) 전수와 함께 대구시장상에는 (주)제이브이엠 이동환 대표이사, 피에이치지(주) 김태영 대표이사, 오큐브(주) 원창연 대표이사, (주)한국알스트롬 김성호 부장이 수상했다. 또한 한창실업(주) 한대곤 대표이사가 대구지방국세청장상을, (주)리서치코리아 조미옥 대표이사가 대구지방조달청장상을, 태산ENC 류병구 대표가 대구고용노동청장상을, 영일산업(주) 김영미 대표이사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주)바다마을 도경호 대표이사, (주)지에스앤티 최명규 대표이사, (주)굿유 김휘종 대표이사, (주)한성이엔지 서광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대구상공회의소
특수본 발족 이후 수사 성과 발표…공급사범 집중단속 결과 전년대비 94.5%↑ 관세청, 입국여행자 검사율 2배 이상 상향…국제우편·특송화물 전담검사팀 신설 검·경 및 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작년 4월10일 발족된 이후 1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적발률이 전년에 비해 늘었으며,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외국 마약사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제4차 특수본 회의를 열고,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한데 이어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총 2만8천527명을 적발해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했으며, 마약류를 939.1kg을 압수해 전년동기대비 2.6% 늘었다.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4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현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점검 후 이어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관세청의 마약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 검사 및 인프라 조성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올해 인천공항 내 마약전용검사장 2개소 설치, 각종 마약 검사장비 추가 도입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청 마약 관련 예산은 지난해 18억4천만원에서 올해 115억4천만원으로 527.7%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근 교수 "가상자산·NFT·토큰증권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개념 소득세법에 규정…통일적 과세" 김신언 세무사 "디지털자산은 투기성 있고 보호수단 없고 자금세탁 등 불법 활용 가능성 커" 디지털자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세목을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의 발생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교수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세제상 문제점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NFT와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과세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예규를 통해 단편적으로 과세지침을 발표했지만, 과세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토큰 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존의 유가증권 양도소득(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 간의 과세상 차이도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간의 세제상 중립성이 상실되고, 세제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국표원과 3주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불법제품 중 완구류 20만점으로 가장 많아…적발물품 99% 중국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제품 21만여 점이 국내 수입통관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과 함께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청소기 등 전기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4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기간동안 완구·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개 품목,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개 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개 품목 등 총 23개 품목에 대해 집중검사를 진행했다. 불법제품 21만여점 가운데,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정보를 누락한 제품이 약 17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3만4천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4천800점이 적발됐다. 또한 적발된 불법제품의 품목별
세무사회·국세청 등 관계자 80여명 참석 '신축회관 준공식' 지상3층 연면적 749.32㎡…이용편의·근무효율 높여 고태수 회장 "한국세무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가 31년간의 괴정동 시대를 마감하고 구암동 시대의 첫발을 내딛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9일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415에서 신축회관 준공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준공식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구광회 감사, 강석주 회원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박찬욱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오원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병기 대전세무서장, 정성훈 북대전세무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새로 준공된 대전세무사회 회관은 지상3층의 연면적 749.32㎡ 규모로 건립됐으며, 16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가 9개월의 공사를 거쳐 지난달말 완공했다. 2층 회장실·사무국·서고, 3층 회의실·소회의실·방송실을 배치해 세무사들의 이용 편의와 직원 근무효율을 높였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