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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정가현장

조직개편 따른 공간협소로 업무마비될 정도, 일선세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새로운 시작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루는 게 세상사 이치.

국세청이 9월4일자로 단행한 국세청조직개편도 납세자편의를 증진하고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막강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지만, 역시 새로운 시도에 따른 불편이 만만찮게 드러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불편사항은 일선관서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현상.

조직개편에 따른 과. 계를 증설하거나 축소, 또는 일부 과. 계는 통폐합했는데 이 때문에 일선 세무서는 증설된 과. 계와 통폐합되는 과. 계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짐을 옮기고 책상정리를 하는 등으로 사무실뿐만 아니라 청사 복도에 까지 서류보따리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도출.

이 때문에 4일 세원관리과와 조사 과를 찾은 일부 납세자와 민원인들은 이 날짜에는 업무를 볼 수 없어서 돌아가는 등 모든 업무가 한 때 중지되다시피 했다.

대부분 일선세무서의 경우 이번 조직개편으로 세원관리과가 늘어나는 대신 조사과는 종전 1.2과로 나누어져 있던 세무서는 모두 1개과로 통폐합됐다.

대구청의 경우 관하 김천 상주 등3급지 세무서는 징세 조사 과가 폐지되고 다시 총무과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대구시내 경우는 대부분 세무서의 세원관리과가1-3과까지 생겨났고 조사 과는 모두 통합돼 1개과로 축소되었으며 종전의 징세 과가 폐지되고 총무과가 신설되었으며 서장 직속으로 되어있던 업무지원팀은 모두 신설된 총무과로 흡수됐다. 

<대구 최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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