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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세정가현장

"조사청문팀 운영으로 납세자 의견개진 기회부여"

오 중부청장, 이 국세청장 순시서 업무보고


오재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이주성 국세청장의 초도순시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6월말까지 법인세·갑근세·체납액 현금징수 증가에 기인해 지난해보다 실적이 좋았다"며 "치밀한 세수관리로 하반기 세입예산의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이어 오 청장은 "열린 세정을 추진하기 위해 중부청은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현안과 세정에 대한 건의 수렴 및 소비자단체, 동업자단체, VAN사업자로 구성된 현금영수증 추진협의회와 같은 현안과제 특성별 실무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을 납세자의 생생한 여론수집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요구·불만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E-메일을 활용해 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조사만족도, 업무개선 컨설팅, 사후관리 등 조사현장 모니터링과 세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 선정후 조사착수까지의 기간 단축으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청장은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다툼이 있는 조사사항에 대한 '조사쟁점문제' 시범운영으로 조사쟁점에 대해 조사업체가 국장, 과장, 서기관 등 관리자로 구성된 청문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조사반에서 사실확인, 법령해석 오류 등 패소원인과 개선사항 등을 스스로 평가해 주요 사례에 대한 분기별로 토론 및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청구나 패소한 주요 유형을 표준매뉴얼화로 제작해 반복적 패소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 청장은 특히 "평택·판교지역 및 주변 분당·용인 등 아파트 급등지역 취득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도높은 투기자 세무조사 실시와 신규분양 및 지역별 주요 아파트 동향을 중점 파악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상황별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청장은 이날 "세원관리를 위해 세수기여도가 큰 대사업자 및 호황업소를 중점관리해 부가세확정신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신용카드제도 시행경험을 살려 현금영수증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VAN사업자·가맹점주·일반소비자 등 현금영수증 주체별로 가맹점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오 청장은 종합부동산세가 무리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반복교육,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철저한 안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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