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심사분석 결과 6개 지방청 중 서울廳이 최하위로 기록돼 서울의 일선 세무서의 경우 체납발생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

이는 서울廳이 상반기 심사분석 결과가 최하위에 머물자 체납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체납발생 부과 철회를 세원관리과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

일선의 某징세과장은 "체납발생은 결과이고, 과세 부과는 원인"이라며 "세원관리가 과세전에 정확히 검증해서 과세하는 것이 체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 후 "단순히 체납이 징세과만의 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이에 따라 그는 "일선署에 세원관리과의 철저한 분석작업을 선행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이런 방안이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

또다른 과장은 "국세청의 심사분석은 체납과 조사 성과가 가장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항상 서장님들은 체납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廳 산하 세무서의 경우 세수가 많은데다가 업체 수도 많아 어쩔 수 없이 체납처리 순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廳과의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