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 "부동산 과세정상화 포기 선언" 비판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방침 발표에 대해 “부동산 과세정상화 포기이자 무모한 부자감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세수결손 위험은 높아지고 나머지 부족세수는 다른 시민들이 메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실제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표는 종부세를 기준으로 보면 5억원대까지 떨어진다”며 “80% 이상을 세율을 매기기 전에 감면해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현실화율의 임의 조작이라는 장치를 통해 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조치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2년 대비 3분의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분 종부세는 1조8천억원이 줄어 2022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을 지목했다.

장 의원은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있는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시키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정부가 임의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버리면 국회가 결정한 세법과 상관없이 보유세는 무력화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