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조사국·과 정보관리팀 300명

세원정보분야 워크숍'…"국민 위한 현장중심 활동"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부서가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분석 뿐만 아니라, 세정지원이 필요한 현장을 찾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신속한 단속 활동을 수행 중이다.

 

국세청 세원정보과는 전국 7개 지방청 정보관리팀과 111개 세무서 정보관리팀 등 총 118개 정보관리팀을 운영 중으로, 지난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불법유통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또한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상황 당시에는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등 적시성 있는 활동에 나섰다.

 

본연의 탈세정보 수집·활용 업무 또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세청 세원정보과는 작년 11월과 올해 2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사전에 전국 세원정보 분야 직원들이 치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작년 11월30일 착수된 불법 사금융업자 1차 조사에서는 163건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를 착수해 현재까지 총 431억원을 추징했으며, 지난달 20일 2차 조사에서는 179건의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면서 정보활동을 통해 파악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들을 정조준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되도록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건을 작년과 비슷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불법 사채·다단계 사기·신종탈세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도 시사했다.

 

 

한편,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달 19일 본청 대강당에서 본·지방청 및 세무서 정보관리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세원정보 분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선 세원정보팀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어려운 납세환경의 다양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적극 수렴하고, 다각도로 국민들의 세정지원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