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불법 공매도 근절

중대사건 감리·테마심사 중점 처리…회계분식 엄단

동일 계열 금융회사 통합형 연계검사 활성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정치 테마주나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교란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및 배상기준 마련, 수수료 차별 집중 점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등 관련 불법행위 집중검사, 통합형 연계검사 실시 등 금융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중대사건 감리·테마심사를 중점 처리하고, 감리사례를 기반으로 분석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디지털 심리·감리를 본격 시행해 회계감리 업무의 효율성·집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계획에는 공매도 감독 강화를 비롯해 시장교란행위 엄단, 금융회사 불법·불건전 영업 근절, 지배구조·내부통제 역량 강화 추진계획 등 금융시장 질서 확립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SNS상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력·장비를 대폭 확충해 중대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감리업무 전반에 IT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한다.

 

공매도 감독도 강화한다.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 의무화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불법·불건전 영업 근절방안도 마련됐다. 

 

홍콩H지수 ELS 관련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확인시 엄정 대응하고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가 없는지 살피고,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행위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 금융회사가 관련된 사건이나 동일계열 금융화에 대해 통합형 연계검사를 활성화한다.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점검시 주관사‧운용사‧판매사에 대한 연계 검사 실시, 다수 금융회사의 동일‧유사 법규위반 등에 대한 일괄 테마점검, 자회사형 GA와 모회사(보험사)의 연계검사 정례화 등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유도에도 나선다.  금융사고 보고 절차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외점포 금융사고 미보고, 금융사고 유형 오분류, 금융사고 금액 산정 미흡 등 주요 금융사고 및 보고 미흡사례를 업계와 공유해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사고유형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개선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방법 등에 대한 실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