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해소·세제 불합리성 개선 효과 클 것" 정부가 25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5일 코멘트를 통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다“며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논평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밸류업 우수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긍정적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중기·소상공인 숨통 틔워줄 것 중견·중소기업계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등 숙원과제가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환경을 구축키로 한 것은 세금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제들이 개선·반영된 것은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
2023년 품질관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 공개 빅4 평균 5.5건, 기타 등록법인 평균 9.8건 업무수행 2.4건, 인적자원 1.8건, 리더십책임 1.8건 지난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한 결과, 평균 9.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7일 제14차 회의에서 의결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대 회계법인 중 삼일·한영회계법인 2곳, 기타 등록법인 중 다산·대성·삼경·도원·동현·리안·삼덕·서우·서현·신우·이정·정동·현대회계법인 12곳 등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특정 재무제표 등에 대해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달리,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 전반에 대해 구축·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관련, 감사인은 품질관리제도를 수립할 때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오비맥주의 대표 환경 캠페인 ‘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이 15주년을 맞았다. 오비맥주는 지난 24일 몽골 에르덴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서 조림사업 15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 법무정책홍보 부문 구자범 수석 부사장, 영업총괄 최상범 부사장과 신기호 푸른아시아 몽골지부장, 에르덴 조림지 조합장, 몽골 환경난민 및 가족 등으로 구성된 환경 봉사단 40여명이 참석했다. ‘카스 희망의 숲’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오비맥주는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푸른아시아와 함께 2010년부터 15년째 몽골 북동부 에르덴 지역에 조림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오비맥주가 현지 몽골 환경난민들과 함께 몽골에 심은 나무는 약 4만6천500그루에 달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카스 희망의 숲’ 현판을 제막하고 나무심기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팀을 나눠 벌판에 비술나무 묘목들을 심는 식수작업과 직접 판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나무에 뿌리는 관수작업을
금융위, 한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 합병인가 의결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 ㈜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승인 등도 의결됐다. 합병증권사의 이름은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되며 다음달 1일 출범한다. 앞서 한국포스증권은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으며,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합병증권사(가칭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한 지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하게 됐다.
대한상의 보고서 "상속세, 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향·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종부세 최고세율 5%→2%로 낮춰야 경제계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의 공제액을 상향하는 한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 부담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이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 특히 2018년
더존비앤씨티는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오는 9월28일~29일 '2024 DSD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가운데, ㈔동물과사람이 국내 최초로 도그스포츠댄스 아카데미를 론칭해 흥행에 힘을 싣는다고 24일 밝혔다. 도그스포츠댄스 아카데미는 강아지숲에서 첫 개최되는 2024 DSD 챔피언십에 앞서 국내 도그스포츠댄스 문화의 발전과 올바른 인식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기초반과 대회반 각 4팀씩 총 8팀을 선착순 모집하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체계화된 도그스포츠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은 ㈔동물과사람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게재된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이후 강아지숲 훈련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트레이너가 배정되는 방식이다. 담당 트레이너로는 ㈔동물과사람 팀D 도그스포츠 팀장이자 도그 트레이너 파운데이션 코스, 캐닌 프리스타일 코스 등을 이수한 조은재 트레이너와 일본 도그댄스 대회인 ‘제5회 스포트라이트컵’ 오픈 트릿 클래스 부문에서 4위 수상 이력을 보유한 이정윤 트레이너가 나선다. 기초반 과정은 기본교육과 2024 DSD 챔피언십 참가 및 초보자 대상 레벨 테스트
한경협 조사, 8월 BSI 전망치 97.1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9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발 수출 온기에도 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는 뜻이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8월 BSI 전망치는 97.1를 기록하며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29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7월 BSI 실적치도 93.6으로 2022년 2월(91.5)부터 30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 종합경기 BSI 추이 8월 경기 전망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했다. 제조업(94.8)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88.5)에 비해 6.3포인트 반등했지만,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준선에는 못 미쳤다. 제조업은 올해 4월(98.4)부터 5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제조업(99.5)은 지난 7월(105.5) 올해 들어 처음 기준선 100을 웃돌았으나 한달만에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
대한상의 조사, 전문가 8%만 "특구 잘 운영" 답변 유사 특구 많아 차별성 떨어지고 제도 역량 분산 정주환경 개선, 세제혜택, 기업 맞춤 지원 등 필요 우리나라 특구가 올 연말 1천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을 지양하고 전체 특구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대학 교수, 민·관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을 지양하고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현행 특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76%는 특구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2%였으며, 2%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인프라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 기업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