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법무법인 광장과 리스크 점검 세미나

자본시장법, 소수 주주 권리 강화로 기업부담 가중 전망

EU 공급망 실사지침 최종안 발표 임박…선제 대응해야

 

국내 기업들이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규제 입법 가능성 증대 등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다각도에서 리스크를 살피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회사법·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노동, 공급망 관리, 주주권행사 등 5개 분야로 열렸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가의 인사이트 제공과 최적의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경협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자본시장법·회사법 발표자로 나선 김경천 변호사는 소수주주·개인투자자 권리 강화 기조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례 축적 등 관련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련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내용을 소개하고,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생산부터 유통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환경 관련 실사 및 관련 문제 시정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돼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작년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특히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주주권 행사 발표에 나선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주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 펀드주 공격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둘 이상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하는 ‘스워밍(swarming)’ 현상이 늘고, 사모펀드의 행동주의적 접근주도 감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